| 계란수급안정을 위해 도입, 운영 중에 있는 산란종계자율쿼터제의 지속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는 지난달 29일 산란종계업계 대표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란계 수급조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란종계업계는 채란농가들의 쿼터제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필요 없다고 잠정결론 내릴 경우 언제든지 자율 쿼터제를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채란분과위 관계자들은 쿼터제에 대한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처럼 산란종계자율쿼터제의 지속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쿼터제 도입을 통해 공급량을 줄이자는 취지의 목적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쿼터제 도입 이후 분양수수는 연평균 3.8%증가한데 반해 사육수수는 연평균 5.8%증가 했다. 다시 말해 분양수수를 줄이더라도 채란농가들이 신계군 입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강제환우 등을 통해 노계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란종계자율쿼터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산란종계 입식수수 감소로 인한 실용계값 가격 상승이다. 2004년 이후 산란실용계값을 살펴보면 도입 이전 1천원대 이하에서 형성되던 것이 2004년 4월에 1천원대를 넘어선 이후에 아직까지 이 같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기존 6개 산란종계장들은 쿼터제를 준수했지만 신규로 산란종계에 참여함에 따라 쿼터제의 의미가 사실상 무의미해 졌다. 이에 따라 채란업계는 쿼터제의 해결방안으로 산란실용계 가격의 적정 상한가를 정해 운영하는 방안과 채란농가들의 경제주령 준수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