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방과 더불어 한육우 2백만두 돌파로 인한 공급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오늘은 이 같이 한우산업에 산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는 시간이다. 현안과 대책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로 한우농가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 ▲박홍식 사무관=호주산, 뉴질랜드 산 등 수입육 전체적인 틀 속에 미산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시기나 기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아직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만큼 이부분에 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미산 쇠고기와 한우의 교차탄성치는 0.4%에 불과하다. 돼지가 2%인 것을 감안하면 0.4% 교차탄성치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다. 이는 미산 쇠고기의 수입이 국내 한우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들이 너무 미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농장의 생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솔직히 수입재개 보다 걱정되는 부분은 2백만두가 넘어선 사육두수 문제다. 국내 소 사육농가들의 시장상황을 검토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류중진 팀장=사육두수가 2백10만두 넘을 것으로 농경연은 전망했다. 현재 가격은 지난해 초반 약간의 가격 하락 이후 지속적인 가격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수요가 뒷받침되는 설 후에는 약간의 하락이 전망된다. 큰 암소는 5백40만원, 수소 4백60만원 선이고, 암송아지는 2백90만원, 수송아지는 2백20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축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언제라도 입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육두수는 지금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한우로의 전업농가들이 많이 유입되었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축산업에서 한우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인식되면서 도시민들이 은퇴 후 한우사육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두현 조합장=한우를 사육하려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고소득이면서 손쉬운 한우사육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가격이 높아 한우로의 유입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가격하락이 발생한다면 한번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때문에 사육두수의 증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시장상황에 맡기면 사육두수는 저절로 조절될 것이다. 유통이나 판매 등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육두수는 기본적으로 2백만두~2백50만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물량 중 미산 쇠고기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우리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유통구조의 취약함으로 한우가격의 동반하락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호영 지회장=수입협상이나 한미FTA는 타결되면 안된다 것을 전제로 하고 모든 준비대책이 논의돼야 한다. 농가들이 수입재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위생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미산 쇠고기의 수입을 지금의 유통구조 하에서 수입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농림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력추적시스템 만으로는 부족하다. 송아지의 생산과 동시에 DNA를 채취해 출하 전까지 농가의 질병이나 수급 조절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가 농가들에게는 필요하다. 유통투명만 확보되면 한우산업이 걱정할 일은 없다. 70~80% 속여팔기가 관행처럼 되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행정에서 해결해 줘야 할 일이다. 협회 자체적으로 유통투명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더욱 확대시켜야 할 부분이다. ▲한성일 교수=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가격에 대해 불만은 없다. 그냥 지금처럼만 되면 좋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둔갑판매만 막아준다면 우리는 사육하겠다고 현장에서 말한다. 지난해 10월말 20상자 미산 쇠고기가 수입됐을 때 수입재개의 신호탄으로 많은 사람들이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을 점쳤다. 하지만 실제로 홍수출하는 없었다. 이는 분명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전문가 예측을 보면 수입재개와 가격 등락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가격 흐름이 수입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싸이클로 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쇠고기 수입재개와 다른 측면으로 봐야 한다. 한우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국내 경기라고 봐야 한다. 한우펀드가 지난해 출범했다. 한우펀드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투자전문가들이 수입 재개가 논의 되는 시점에서 한우펀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한우와 수입쇠고기 시장을 별개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본다는 것. 바이어들에게 문의해 보면 한우가 잘 팔리는 것은 사실이다. 단지 이들은 가격이 좀 더 낮으면 한우가 더 팔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이다. |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가절감 측면이다. 한우가 살아가는 길이 원가절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사료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농가들이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 수입조사료는 쿼터에 묶여 있고 국내 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총체보리사업 등도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다. 조사료 기반확보하고 장비를 저리 보조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원가절감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윤두현 조합장=수입 쇠고기와 국내산의 가격은 따로 논다. 차별화의 증거다. 하지만 전 부위가 다 차별된 것이 아니다. 등심 등 특수부위에 한해 차별화가 확실히 됐다. 반면 우둔, 설도 등은 아니다. 때문에 고급육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규모로 유통되는 LA갈비와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것이다. 올 1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형식에 불과하다. 대상 업소도 확대하고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면 나머지는 시장상황에 맡기면 된다. 지금은 소비자는 속아서 먹고,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판매자들에게도 손해다. 전체 음식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산품의 이득을 위해 농산물의 손해를 감수하자는 것이 한미FTA다. 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해법을 제시하고 농가들이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정호영 지회장=원산지표시제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인 것은 알고 있지만 농림부에서 좀 더 강력히 이 같은 농가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홍식 사무관=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 단속은 금년 7월 1일부터 될 전망이다. 그 동안 계도홍보에 주력할 것이며, 이에 농림부도 조기 정착을 위해 복지부에 협조를 당부한 상황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정호영 지회장=2백만두 넘어선 한육우, 과거와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다. 개량으로 인해 두당 체구가 크게 늘었다. 고기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3백만두 가까운 수준이다. ▲윤두현 조합장=두수가 늘고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와 함께 쇠고기 소비량도 많이 늘었다. 사육두수가 줄어들면 이를 원활히 유통할 수 있는 기반자체가 없어진다. 최소 수준은 유지해야 한우산업이 안정될 수 있다. 음식점에서 한우고기를 취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음식점에서 원하는 스펙을 맞춰주지 못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반면 미산의 경우 많은 생산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펙을 공급해 음식점이 원하는 부위를 원하는 만큼 수시로 공급할 수 있다. 때문에 강제로 사육두수를 조절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사육두수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누가 조정할 수 없다. 농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정책의 문제로 가격이 폭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류중진 팀장=대책은 이미 나와 있다. 아마도 새롭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은 차별화다. 외국산과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의 키포인트다. 그에 앞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농가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 또한 차별화로 볼 수 있다. 생산자가 할 수 있는 차별화가 있고 소비자가 느끼는 차별화가 있다. 생산자는 우리 한우를 명품한우로 만들고 이를 제가치를 인정받고 소비자에게 팔릴 수 있는 유통구조 또한 시급하다. 현재 거세율이 낮아지고 이와 함께 등급출현율도 낮아지고 있다. 한우가격의 고공행진으로 굳이 고급육이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얄팍한 구조에서 과연 개방을 견딜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농가들의 노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해야 한다. ▲박홍식 사무관=한우산업은 과거에 UR협상 타결 후, 한우의 등급제를 도입해 수입육과 한우의 가격 차별화가 이뤄졌다. 이 같은 틀에서 발전시키고 한우산업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가격 문제 유통이나 소비자 문제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농가 차원에서 특히 고민해야 할 부분은 1등급 출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한우 등급별 가격차가 작아져 고급육 생산의 메리트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농림부는 이력제 2008년 전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금년 60만두를 제도권 안에 둔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이를 위한 관계자 회의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생산단계에서 도입 또한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무조건 협회의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생각의 폭을 좁혀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유통구조 개선에 정부의 몫이 많은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굳어진 유통구조를 단시일 내에 갈아엎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회에서도 유통감시활동 등을 통해 힘을 실어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조사료 부분은 2006년 총체보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조사료 생산뿐 아니라 가공에 필요한 지원금 부분도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조사료에 대한 농림부의 지원. 현재는 총체보리에 대해서 지만 쌀에 대한 조사료 생산기지화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이다. 농림부에서 또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가축공제와 연계해 브루셀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80% 지원되고 있는 강제폐기 보상금이 오는 4월부터는 60%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대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공제로 이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 중이다. ▲윤두현 조합장=브루셀라는 농가차원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확실한 예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농가에게는 강제폐기되는 소는 모두 재산이다. 농가의 입장에서 대응방법도 없는 브루셀라로 인해 큰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가혹하다. 이 문제는 비용 측면에서 논의돼서는 안 되며 피해자인 농가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가축공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에는 적극 동의한다. ▲박홍식 사무관=브루셀라로 인해 땅속에 묻은 돈이 1천5백억원이다. 정부와 농가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농가들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회=한우의 가격이 높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또한 유통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꼭 수입재개를 놓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보다 한우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폭넓은 의견이 교환됐다. 새로운 획기적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대응책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가 됐다. 쇠고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성숙된 축산인들의 자세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