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증가량 작년기점 감소…올 2월 전년대비 29%↓ 가축분뇨처리 모델 제시…양분 총량제 도입 퇴·액비 안전생산기반 구축-유통체계 활성화 지원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농림부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에 발 벗고 나서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97년이후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오다가 지난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지난 2월 현재 배출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29.1% 줄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물량이 97년 5만2천톤에서 2000년 76만5천톤, 2002년 1백62만6천톤, 2004년 2백34만6천톤, 2005년 2백74만5천톤으로 늘다가 2006년 2백60만7천톤으로 줄었다. 특히 2006년 1,2월 43만5천톤에서 2007년 1,2월에는 30만9천톤으로 29.1% 줄었다. 이런 결과는 자연순환농업팀이 지난 2005년 하반기에 가동되면서 그 ‘약발’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농림부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 지난해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 대책’을 수립하고 액비유통센터라든가 액비살포비 지원 등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축산농민들은 매년 50만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처리해야만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는 시점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목표도 그에 맞춰 추진해 오고 있다.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팀을 올 2월에 축산자원순환과로 승격,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는 자연순환농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림부는 앞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을 05년 62%에서 07년 63%, 2010년 85%, 2013년 90%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퇴·액비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경종·축산농가가 균형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를 위해 지원하고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며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를 개선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의 수요처 확보 등을 통한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지원 분야의 경우 자원화 공동시설 설치를 금년 5개소 시범설치에서 08년부터는 연간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원화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자원화시스템을 평가하는 한편 액비활용 촉진을 위해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점검 후 저장조 가동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양분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가축분뇨처리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분야의 경우 비료공정규격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퇴·액비 살포 장비 지원도 확대하며,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민간업체의 퇴·액비 유통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연순환농업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및 퇴·액비 처방서 활용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처 확보 등 이용 확대 분야의 경우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퇴·액비 시범포 운영 등 경종농가 참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양돈협회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의 액비살포 조인식을 갖고, 경종농가와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액비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돈협회로 하여금 자연순환농업 경진대회를 전국대회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면서 동시에 가축분뇨 활용 냄새저감기술과 시설보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더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들이 해양배출 감축의 필요성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기반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용 포스터와 팜플릿을 제작, 해양배출 농가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철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장은 이달중으로 현재 가축분뇨 해양배출농가 3천호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 및 해양배출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 앞으로 농가별 감축이행 목표를 부여하는 등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농·축협,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