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농업도 인구감소, 소득정체,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이 ‘미국 농업의 과제와 한국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재수 농업연수원장은 “미국은 농업인구의 감소, 농촌생활의 어려움, 농가소득의 정체, 생산비 증가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미국에서는 농업보조금의 증대와 농업재정 지원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미국은 품목중심 정책이 가지는 한계와 국제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변화, 시장경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내부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농정의 목표와 전략을 재검토하고 연구기관과 학계는 세밀한 정책개발과 함께 새로운 정책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