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피해보상 축소우려 강력대응해야 한미FTA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가 관련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농축산물생산액감소액<표참조>은 턱없이 축소된 수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한미FTA관련 정부 발표에 대한 축산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고용감소는 단기적으로 농축산업과 임어업을 통틀어 약 1만6천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호경 회장(한우협회)=도대체 피해액의 근거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자료를 발표하는 저의가 궁금하다. 나름의 자료에 의해 정당하게 조사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지역에서 소를 키운다고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번 자료는 농가들의 눈을 가리고 농가 여론을 무마해 어떻게든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겨냥한 얄팍한 노림수임에 틀림없다. 우리 한우농가들은 이번 발표에 결코 동의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담당연구기관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와 함께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한미 FTA에 따른 생산감소액을 정부에서 내놓은 것은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전제하에서 내놓은 것이다. 이는 국내 축산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평균 생산감소예상액도 축소됐으며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피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조차 모르겠다. 한우의 경쟁력을 운운하며 육우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피해 축소 의혹이 짙은 이번 발표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며 공정성이 결여돼 받아들일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 10개 연구기관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더이상 할말을 잃었다. 한미FTA를 통해 국내 양돈산업을 궁지로 몰아넣은 정부에서 이제는 의도적인 피해 축소를 통해 방관하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로 인한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면 한미FTA 타결에 따른 정확한 영향을 파악, 그 피해에 걸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양돈업계의 요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구나 농촌경제연구원이 산출한 생산감소액까지 정부의 손질을 거쳐 발표됐다는 의혹 마저 불거진 상황인 만큼 더 이상 신뢰할수도 없게 됐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당초 예상했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춰 발표한 것은 농가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해규모를 축소한 것은 FTA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피해규모를 산출한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이 농가는 물론 관련업계의 피해까지 고려한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분야의 세부적인 협상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한다. 또한 농가들의 심리적 위축은 물론 후계구도가 단절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FTA가 축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단순한 수치로 판단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윤상익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여주축협 조합장)=정부산하 11개 연구기관들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가 체결되면 축산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15년간 연평균 최소 4천6백여억원이라고 보고한 것은 축산분야의 피해액을 축소시켜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한미FTA 타결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양축을 포기하기 위해 가축시장마다 사육하던 소를 내다팔고 있다. 송아지 가격도 마리당 1백만원 이상 하락했고 암송아지의 경우에는 매매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축산분야에 대한 보상을 줄이기 위해 미리 미리 홍보해온데 맞춰 피해액을 축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홍성권 회장(전국농업경영인출신축협조합장협의회·옥천영동축협 조합장)=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해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축산분야의 생산 감소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책연구기관은 축산 생산액 감소액을 연평균 4천6백여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결과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여러 기관에서 밝힌 피해규모 또는 생산 감소액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생산감소에 따른 관련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파장은 전혀 고려가 안 된 분석자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발표한 것은 FTA로 인한 축산분야의 피해를 축소해 보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발표된 생산 감소액이 축산인들에 대한 보상축소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우선, 이번 생산감소액 분석이 피해액 분석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액은 생산액이 감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액 감소는 사료, 동물약품, 도축, 가공, 유통, 외식 등 관련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다시 생산분야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책 또한 관련산업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도 축산업 피해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듯이 축산업에 포커스를 맞춘 정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번 분석에서 FTA 이행 이전 생산액 감소분이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이번 수치를 내놓게 된 모델, 데이터, 방법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최윤재 교수(서울대학교)=정부가 발표한 생산감소액은 쉽게 납득할수 없는 수준이다. ‘수치장난’ 이라는 논란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근거로 정부의 FTA 피해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축산업계는 단순히 추정만으로 정부 발표를 반박해서는 안될 것이다. 순수 민간차원에서 정확한 생산감소액을 산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따져나가야 한다.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축산분야 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대외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남용 고문(한국낙농육우협회)=정부산하 11개 연구기관들이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축산업의 품목별 생산비 감소액을 4천6백여억원으로 산출한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내놓은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생산감소액만 다뤄졌고 관련산업에 대한 피해는 다뤄주지 않았다. 사료, 가공, 송아지, 암소노폐우 등 감소액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값 하락에 따른 낙농가들의 부대수입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업전반에 많은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발표자료가 대책마련을 위해서도 신중하게 재논의돼야 할 것이다. ▲윤희진 회장((주)다비육종)=솔직히 직접 계산을 해보지 않은 만큼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성을 논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그러나 몇 년후 미국산돼지고기가 무관세로 국내 시장 유입된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따라서 국내 양돈산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정부에서는 이들 국가들과 경쟁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농가 스스로의 혁신과 함께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양돈산업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의견을 주신분들 ▲남호경 회장(한우협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 ▲윤상익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여주축협 조합장) ▲홍성권 회장(전국농업경영인출신축협조합장협의회·옥천영동축협 조합장)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최윤재 교수(서울대학교) ▲김남용 고문(한국낙농육우협회) ▲윤희진 회장((주)다비육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