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P 해결·한국형 종돈개발 등 정부지원 절실 EU와 FTA체결 앞서 낙농제도개편 선행 시급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북 김제 소재 파프리카 수출농장 농산무역에서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를 갖고, 한미FTA 농업분야의 대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데 이어 경영우수사례 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는 강원 평창 한우농가와 제주 감귤농가에 이은 세 번째 간담회로 한미FTA로 영향을 받게 될 농축산업 부문의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는 박홍수 농림부장관의 내빈소개에 이은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의 ‘한미FTA에 대응한 농업·농촌분야 보완대책’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보고에 이어 다살림영농조합법인(양돈분야) 등 3개 농업경영혁신사례에 대한 발표와 농업인단체장과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 4월 27일 강원도 평창에서 한우고기가 한우고기로 팔리고,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로, 육우는 육우로 투명하게 제대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분야 개선을 간곡히 건의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유통 투명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남 회장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90평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차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음식점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 현재는 음식점은 복지부의 식약청에서 하고 있고, 농관원에서는 판매장에 대해 단속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에 따른 단속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 남 회장은 또 이력추적제를 생산단계에서부터 시행될 수 있게 확대하는 동시에 개체별 식별도 생산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 특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도축세를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도축세 폐지를 거듭 촉구.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양돈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수출까지 해 오던 것이 최근에는 가축질병과 가축분뇨 처리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양돈업의 현안 3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현안 3제를 가축분뇨처리와 가축질병 청정화, 그리고 한국형 종돈개발을 꼽고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 특히 최근 들어 소모성질환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경쟁력마저 약화되는 위기에 놓인 처지가 됐음을 지적하는 한편 수입돈육과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국형 종돈 개발에 힘써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분야는 미국과의 FTA 보다도 EU와의 FTA가 사실 더 심각하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피해 예상에 대한 심각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낙농제도개편인 만큼 FTA 체결에 앞서 제도개편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 아울러 실제로 육우농가가 수입쇠고기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면서 경쟁해야 할 입장이라면서 그래도 육우농가는 대응할 의지를 갖고 있는데 반해 제도적 ·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 회장은 따라서 육우고기 유통이라도 농협 하나로 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것을 건의. ▲윤익로 과수조합연합회장은 앞으로는 품목의 전문화를 통해 품목연합으로 육성해서 앞으로 FTA와 확대되는 DDA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한우분야에 대해 이력추적제는 내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토록 하는 한편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 100제곱미터(30평)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원산지 단속기관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개체식별의 생산단계 시행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설명. 돼지분야에 대해서는 돼지만성소모성질환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양돈인과 함께 근절시켜 나가자고 강조. 특히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농가가 책임이 있는 만큼 농가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도 현장에서 민원을 없애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 정부는 자원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 한국형 종돈 개발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농촌진흥청과 농가가 합심해서 개발해 나가자고 제안. 낙농현안에 대해 박 장관은 낙농현안의 핵심은 잉여분유 처리와 집유일원화로 정부와 생산자, 유업체가 합의해야 할 사항인 만큼 오는 7월 2일 합의안을 도출해 보자고 역제안. 육우와 관련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약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