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MSY향상 목표 앞당겨져야 개인적으로 한미FTA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 바로 양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우리 양돈산업의 ‘MSY 13두’라는 성적은 위기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다. 정부 잘못이 가장 크지만, 농가들도 그 책임을 피해갈수는 없다. 정부는 협상타결시 냉동돈육 수입량이 많지만, 양돈업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신선육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는 만큼 신선육을 최대한 방어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0년간 연평균 2.25%의 관세가 점차적으로 인하된다면 우리 양돈산업도 차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본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우리입맛에 맞는 최고품질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30여개의 우수양돈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오는 2017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80%까지 확대할 것이다. 우량종돈 선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원종돈 1백두 이상 종돈장 10개소를 선정,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집단유전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AI센터에 대한 고능력 씨수퇘지 구입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돈산업 기반 조성을 목표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추진, 분뇨처리 능력 부족농가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증축은 물론 자원화시설 설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밀집사육지역 등에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하되 규모가 적고 영세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부담 경감을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도 확대설치할 것이다. 오는 2010년까지 농·축협 등 경종·축산조직간 협약을 50개소 까지 늘리고 이들에게 자원순환농업활성화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액비저장조 및 민간업체도 살포비지원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MSY를 20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아래 축사 및 종축관련 시설현대화를 도모, 전업농(1천두)과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서되 종돈장에 대해서는 분만돈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맞춤형 컨설팅과 양돈농가 순회교육 및 홍보강화를 중심으로 한 돼지소모성질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생산자단체의 의지가 확고하고 방역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청정화 계획을 수립, 전개할 것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오는 2014년까지 MSY 21두까지 향상시킨다는 지표를 제시했는데 더 앞당겨야 하며 자존심을 내걸고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정부도 여기에 사활을 걸 것이다. 【지정토론】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돈육·닭고기로 확대해야 ‘사료안정기금’ 도입·한국형 종돈개발 시급 ▲ 좌장 최윤재 교수 =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FTA에 따른 피해액이 너무 적다.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확한 피해산출을 토대로 실질적인 정부 지원과 정책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양돈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FTA 협정 발효전에 모든 피해보전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돈농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소비자 지향적 생산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김동환 회장 = 양돈산업은 2005년 기준 3조8천억원의 생산액을 기록, 쌀 다음으로 큰 산업으로 발전했음에도 정책적으로는 소외되며 한대를 받고 있다. 특히 2000년 구제역 발생을 시작으로 소모성 질병을 근절하지 못한 채, MSY 13두라는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국내 양돈업은 실의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축산강국들과의 경쟁은 프로축구과 동네축구를 연상할 만큼 국내 양돈산업의 분야별 구조는 너무나 취약하고 빈약하기만 하다. 과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만으로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부족한 부분을 메울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제 각각의 조직 이해를 떠나 어떻게 우리산업을 추스르고 조직을 재정비 하며 정부 지원책을 점검해야 5년 뒤 무한경쟁에서 생존할수 있을지 다양하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한다. 더 이상 양돈농가 하나만 생각해서도 안된다. 양돈산업이 사료, 종축, 도축, 육가공, 유통,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된 시스템 산업으로서 균형있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 남성우 상무 = 한미FTA가 막 타결됐던 시점에서는 득을 보는 다른산업분야에서 피해가 큰 농업분야를 도와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금은 다소 약해진 느낌이다. 아직까지 구체적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예단하긴 이르지만,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큰 기대는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앞선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FTA 타결에 따른 대책을 돼지질병과 유통부문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수입축산물과 국내산을 차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현재 쇠고기에만 해당되는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를 돼지고기, 닭고기에도 적용시켜야한다.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육시설 개선이 질병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믿지만, 융자가 아닌 보조금 중심의 지원계획을 병행해 주길 바란다. 농협중앙회도 브랜드사업을 비롯해 분뇨처리 지원사업, 축산물소비장려책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이한필 전무 = 양돈생산비의 45.6%는 사료가격이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면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사료원료가격이 낮춰져야 함에도 대부분 원료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됐다. 우리 협회와 회원사들이 수입원료를 보다 싸게 사용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이제 보다 장기적이면서 구조적인 사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축사료도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이 ‘가축식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비축개념을 도입한 사료관리법 개정이 또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사료원료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료안정기금’ 도입과 현재 사료원료의 95% 이상이 해외서 생산된다는 점을 감안, 해외 사료원료 개발에 대한 민간차원의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료산업에 대해 원료구입 자금부터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되 이자율은 낮춰야한다. 협회 차원에서도 공동구매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이용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조병대 회장 = 종축개량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다. 지금껏 정부가 벼 품종개량에는 많은 지원을 했지만, 가축개량 사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 같다. 종축선발체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다. 등록과 검정을 통해 종축선발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기준이 없다. 가축개량은 사양관리, 질병개선 등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막대한 분량의 자료 축적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개별기업이나 농가가 담당할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량사업에 있어 혈통등록과 검정에서 농가간 검정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개량사업의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수 없다. 또 검정을 통해 종축을 선발할 경우 개별농가나 기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 손실금에 대한 정부지원이 뒤따라야 종축개량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형 종돈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현재 MSY 30두를 목표하고 있는 미국의 양돈산업과도 어깨를 겨룰 수 있을 것이다. ▲ 강광파 상임이사 = 경쟁력이란 소비자로 부터 선택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축산물은 품질이전에 안전성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소비자가 믿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의 품질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소비자단체들은 축산물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도축검사시 항생제 안전검사 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물브랜드 인증을 받은 경영체들은 평균적으로 후기사료 급여율과 함께 좋은 등급출현율도 높다.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고기를 생산한다면 한미FTA속에서도 충분한 경쟁이 된다고 본다.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우리 것을 먹으려 노력하고 있고, 우리 것이 좋다는 인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대에 맞게 농가와 정부, 협동조합 등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김민경 교수 = 국내 양돈산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산 돈육이 왜 좋은지 소비자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별농가만의 힘으로는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점에서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큰 선진외국의 사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우리 양돈업계에도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해 관련 단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는 대규모기업도 끌어 안아가면서 오늘 주제발표에서도 제기됐듯이 전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기구가 출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돈콜레라 청정화와 돼지소모성질환 해결에 진력, 5년내 MSY 18두 달성과 지육kg당 2천5백원에서도 견딜수 있는 생산성 향상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일본은 물론 미국시장 개척도 가능하다고 본다. ▲전원배 이사 = 브랜드가 향후 국내산 돈육의 경쟁력 확보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단계에서 가치가 인정되고 유지될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브랜드는 ‘축산인만의 잔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브랜드규모가 작은단위로 조각나 경쟁하는 현실속에서는 진정한 경쟁력을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계열화 사업 및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식육과 관련된 연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회원농가와 계열주체가 서로 이익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결정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약을 철저히 준수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수입육과의 차별화도 중요하다. 수입육과의 가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를 설득할수 있는 차이와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미국산 냉장육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신선육만으로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어필 할 수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나’ 라는 의식에서 ‘우리’라는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