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단협·축협조합장 성명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 중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농림부가 이의 구체적인 조직 개편 작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축산정책국 폐지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자 축산업계가 들끓고 있다. 지난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와 전국축협조합장들은 성명서를 내고, 축산업이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산업적 위치를 고려, 이에 걸맞게 오히려 축산 행정조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 성명서에 따르면 축단협은 농림부 조직을 기능성 위주로 개편하여 축산정책국을 폐지하고 부서별로 분산시킨다면 축산부문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하기는커녕 축산정책 추진의 혼란만 가져와 축산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의 33.5%를 차지할 만큼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축산정책의 기능강화와 정부지원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인데다 한미FTA체결에서도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에서 축산조직을 폐지할 경우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게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더욱이 선진국을 보더라도 자국 내의 사정에 따라 기능구조 뿐만 아니라 사업구조의 성격을 혼합한 복합구조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문하며 일본의 경우는 기능별로 재편하면서 오히려 생산국내 축산부를 계속 독립 운영함으로써 축산정책의 전문적인 지원과 축산업무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국축협조합장들도 ‘농수산식품부’로의 확대 개편은 적극 환영한다면서 농림부 축산국의 독립적 정책입안 기능 보강과 조직 확대 및 전문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협상 타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국내 축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축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관련 식품산업을 제대로 육성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산국’의 독립적 정책입안 기능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조직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축산업은 UR협상 이후 12년 동안 수입축산물과 피 말리는 경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옴으로써 농업 총생산액의 33.5%를 차지할 만큼 농업·농촌의 중요한 소득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축산업이 차지하는 국가경제의 산업적 위치를 감안할 때 축산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과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전문화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 저런 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