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5조원으로 증대 환영…생산기반 조성 투자 필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나눠먹기식 예산집행 막아야 사용용도 철저히 구분 피해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을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뜬구름 같은 정부 지원금은 아무의미가 없다. 반드시 피해 산업분야와 품목에 대한 정밀한 파악을 통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TA기금이 만약 정부재정으로 흡수된다면 과거 참여정부가 말했던 119조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이름만 그럴 듯하게 붙여 농가를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지원해 주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별기금은 FTA로 깊은 물에 빠진 축산업에 있어 의지할 수 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다. 반드시 별도 계정을 통한 관리는 물론이며, 농가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해야 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FTA로 인해 사회양극화 즉 도농 소득격차는 심해질 수 밖에 없으며 농축산업과 같이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피해분석을 통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과 기금화를 비롯한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통령당선자의 공약대로 선대책 후비준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낙농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전국단위 제도개편과 학교우유급식 통합,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을 비롯한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수입 유제품의 관세를 재원화 하여 치즈기금과 같은 국내 유제품 형성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국가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농업 등의 취약산업 강화는 물론, 이에 종사하는 축산농가의 기초생존권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라도 FTA 이행기금을 특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피해보는 농가의 비중에 맞게 쓰여져야 할 것이다.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당연히 기금화 돼야 한다. 다만 전제가 있다. 축발기금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거나 계획된 정책사업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자금의 사용용도를 철저히 구분하자는 것이다. FTA기금은 FTA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유관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목적으로만 투입돼야 한다. 양돈산업의 FTA 대책만 해도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조원을 전부 투입해도 부족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논리에 따른 기금투입은 반드시 지양돼야 할 것이다. 해당산업의 경쟁력과 FTA로 인한 피해규모에 따라 그 비중이 결정돼야 한다. 단지 입김이 세다고 해서 기금을 많이 투입한다면 해당산업 자체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 더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최근 사료값, 유류값 등 원자재비의 급상승은 물론 FTA 협상이 확대되면서 우리 양계업계는 폐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에서 FTA 대책 일환으로 농업분야에 정책자금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진정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하지만 정확한 목적 없이 민심 달래기식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오히려 농가의 부채만 늘려주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FTA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가 축산인 만큼 대부분의 자금을 축산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움에 직면한 양계분야에도 지원의 폭을 늘려주어야 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들이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무담보로 지원이 이루어져 실제 필요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환수 조합장(평택축협)= FTA 피해 대책 비용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우선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피해 대책 비용이 5조원으로 증액된 것이 우리 축산농가에는 좋은 일이지만 이 금액이 정말 우리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수혈이 돼야지 과거처럼 나눠 먹기 식이 되어 농가만 현혹하는 비용으로 전락되어 농가부채만 늘어나서는 안 된다. FTA 대책 기금으로 만들어 FTA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 축산업에 다시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FTA 타결로 물론 이익을 보는 산업도 있지만 FTA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빠질 축산업에 이 비용이 단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용준 조합장(상주축협) =FTA가 우리 축산업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은 당연하다. FTA로 인해 축산업이 어려워지고 축산물 수입이 자유로워지게 질것이 예상된다. 우리 협동조합들은 축산물 유통사업을 활성화시켜 양축조합원들이 생산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협동조합의 축산물 유통사업에 FTA 자금을 지원해 국내산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생산기반 조성에 자금이 지원되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내 축산물 생산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양축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쪼록 FTA피대 대책 비용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