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지원 기준·대상 등 후속조치 마련 심혈 업계 기대 속 담보문제 등 세부안 도출 ‘촉각’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전 축산농가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특별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이런 발표는 사실 축산농가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실제로 사료가격이 30% 이상 올라 사료값을 갚지 못해 야반도주까지 속출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가뭄에 단비” 희색 일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만 30%의 양돈농가가 도산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제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사료가격을 평균 6~7%선에서 또 올릴 계획이 있다는데 있다. 배합사료업체들이 이처럼 사료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국제 곡물가와 해상 운송비가 치솟고 있기 때문으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는 물론 사료업체에서는 요즘처럼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며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이번 1조원 지원 대책인 것. 그런데 행여 ‘그림의 떡’이 되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인수위측에서는 담보여력이 없는 농가들을 감안, 무담보 5천억원, 농신보 5천억원을 설명하고 있지만 농림부에서는 아직까지 인수위측과 세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상황이라는 것. 농림부는 농가 어려움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설날 연휴에도 세부대책을 마련, 적어도 3월중에는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대상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농가에 자금이 도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1조원 특별 지원 대책은 말 그대로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사료외상구매 이자 경감을 위한 것으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사료 외상 구매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농가에 3% 금리로 지원함으로써 사료외상구매 이자를 경감시켜준다는 뜻이다. 즉, 3%의 금리를 지원하게 되는데 따른 금리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법이 바로 이차보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1조원 자금 지원의 핵심은 담보력이 있는 농가가 받고 있는 대출을 이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담보력이 없어 그동안 자금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농신보를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림부에서는 담보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인수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가 현실감안 대책 마련 기대 이번 이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에서는 일제히 환영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담보제공을 요구하게 되면 담보력이 없는 농가들로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된다며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대책이 나와 주길 희망하고 있다. 사료업계에서도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대상 등이 관건이라며 이번 발표는 꺼져가는 축산농가에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기대하게 됐다면서 반기고 있다. 그러나 사료업계에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가세 의제매입공제율 2/102를 5/105로 상향조정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를 포함한 사료자원개발과 같은 중장기 대책도 나와 주기를 간절히 요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