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올 2백만톤 지원·보조비율 30% 늘려잡아 공급량 태부족…예산 확대폭 만큼 사용량 증가 의문 품질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등 다각방안 검토 필요 퇴비 등 유기질비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발걸음을 재촉해온 축산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다만 지원 확대 폭 만큼의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효과를 기대하기엔 현실적 여건이 2% 부족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파급효과 기대 인수위는 1백54만톤이었던 올해 유기질 비료 지원규모를 2백만톤으로 증량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비율도 기존 17%에서 30%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유기질비료 20kg당 보조금도 7백원에서 1천1백64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 2005년 7월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중단,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화학비료 의존도가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전년대비 24% 인상된 가격이 경종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따라서 유기질 비료 사용을 더욱 활성화,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자연순환농업정착을 위한 고삐를 바짝 당기되 경종농가의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 실제로 인수위의 계획대로라면 퇴비화를 통한 가축분뇨 자원화에 미칠 파괴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비와 유기질비료에 판매액 2천7백억원(1백35만톤) 중 정부 보조는 4백5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퇴비의 비중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 퇴비 제품의 80%가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시장구조를 그대로 인수위 방침에 대입할 경우 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규모는 지난해 보다 6백24억이 증가한 1천75억원에 달하게 되며 이중 가축분뇨 퇴비제품에 대한 보조액이 7백억원을 넘어선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부산물비료협회 손이헌 사무국장은 “경종농가나 비료업체들로서는 도저히 외면할수 없는 조건”이라며 “가축분뇨 퇴비를 없어서 못파는 상황까지도 예상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품질이 관건 하지만 정부의 예산확대폭 만큼 가축분뇨 퇴비제품에 대한 보조규모가 늘어날지는 아직 의문이다. 우선 절대 공급량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선 농협의 우선 구매 대상이 비료공정규격상 ‘사용가능한 물질’ 로 구분된 가축분뇨 퇴비라는 잇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량 확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비료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축분뇨에 비해 싸다고는 하지만 도시를 중심으로 배출되고 있는 만큼 음식물쓰레기를 사용해 퇴비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품질만 확실하다면 가축분뇨 퇴비의 수요처는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품질이 문제라는 것. 자연순환농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농림부는 물론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도 품질에 대한 경종농가의 불신해소가 가축분뇨 퇴비 사용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과제임에는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퇴비 품질이 크게 향상돼 온 것으로 분석, 일부 사례를 마치 전부인냥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수익증진에만 혈안이 된 일부 비료업체들이 타산업폐기물로 가축분뇨를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을 비료관리법상 성분등록을 하고 ‘제품화 된’ 퇴비로 국한하고 있는 일부 비현실적 기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축농가들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강조해온 정부가 직접 품질기준까지 마련해 놓은 액비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해 개정되기도 했지만 유기농산물에 공장형 축분을 사용치 못하도록 한 조치도 경종농가들 사이에 만연된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데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수입유박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막연한 인식이 경종농가들 사이에 확산, 이번 인수의 방침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의외의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비료공정규격상 부산물비료와 유기질비료는 분명 구분돼 있는 반면 주관부처인 농림부에서 조차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혼용해 사용, 경종업계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종극 대한양돈협회 환경대책위원장은 “가축분뇨 퇴비 품질에 대한 불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보다 좋은 퇴비를 만들기 위한 축산업계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품질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도입,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