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산업의 현황과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 규제완화 추진, 조직융합방안 등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보고 내용. 조직·시스템 통해 경쟁력강화…한우·돼지등 대표조직 육성 농어촌 복지 뉴타운 조성…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 제공 농업 펀드 식품기업으로 확대…민간자본 유입 촉진키로 ‘돈 버는 농어업, 살 맛나는 농어촌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이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첫째, 생산자 중심의 ‘공급 push 방식’에서 농수산식품유통법인이 생산자를 이끌어 가는 ‘수요 pull 방식’으로 전환하며, 둘째, 농어업을 2, 3차 산업과 융·복합화하고, 셋째, 농어업인이 주인 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 유통혁신 △핵심인력 양성 △식품산업 육성 △규제완화를 중점 추진하고 △농어업인 복지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돈 버는 농어업’에 중점을 둬 농어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조직·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강국인 네덜란드(농산물 수출 세계 3위)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규모화, 조직화, 차별화, 기업가 정신의 함양에 노력키로 했다. ■ 농식품 유통혁신 앞으로 농식품 유통분야에서는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단위 유통회사, 품목별 국가대표조직, 대규모 농어업회사 등 산지의 주체를 새롭게 육성하여 대형화되는 소비지유통채널에 교섭력을 가지고 대응할 계획이다. 그 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수산물 마케팅을 주도할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시·군에 전문 경영체제를 갖춘 유통업체를 설립,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등을 통해 연간 1천억원 수준의 매출(지역생산물의 1/3 처리)을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시군단위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지자체·농수협·기업 등의 출자를 통해 1백억원 정도의 자본을 확충하고 전문 CEO를 공모하여 책임경영이 가능한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게 된다. 농어업인·농수협·시군의 출자를 의무화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는 준비된 시·군에 대해서만 경쟁을 통해 선발지원하고,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브랜드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비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 육성 품목별 국가 대표조직을 육성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생산자 스스로가 해당 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쌀, 한우, 돼지, 감귤, 넙치 등 생산액 3천억원 이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전국 대표조직 구성을 유도하며, 대표조직은 수급조절,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개척, R&D,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농수협·전문가 등과 함께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마케팅을 지원한다. 조직화 정도가 높은 감귤, 양돈, 넙치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농어업회사는 동북아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경종·원예·축산이 함께 어우러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로 운영될 계획이다. 농어업회사는 농식품 기업과 농어업인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계획이다. ■ 핵심인력 양성 ▶30~40대 농업 인력 확보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기반이 갖춰진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들을 유치하여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좋은 일정 지역에 모여 살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승계 의사가 있는 젊은 출향자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주도하에 수요조사를 실시, 09년부터 수요가 확인된 10개소에 뉴타운을 조성하되 임대주택 단지로 조성한다.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우선 배치하고 기숙형 공립고 유치, 대학특별전형 확대 및 지역할당제 등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서 대학 졸업시까지 도시 못지않은 교육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케팅 CEO 100명 확보 대기업 등 타 산업분야의 임원출신을 선발, 축적된 마케팅·경영 노하우를 접목하여 농업마케팅 혁신의 새 바람을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09년까지 총 1백명의 CEO 후보자를 선발, 농어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어업 CEO MBA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인재 풀로 관리하며 시·군 유통회사 또는 품목 대표조직의 전문 CEO로 영입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군 역할 강화 정부는 시·군단위 유통회사 설립, 농어촌 뉴타운 건설 등의 성공을 위해서 지역농정의 핵심인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에 장관과 시장·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이들 과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샵을 3차례 열고, 수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쌍방향 화상대화 채널도 구축하게 된다. ■ 식품 산업 육성 ▶식품 제조업 활성화 미래 성장형 핵심 식품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리는 한편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관련 펀드 투자 대상을 식품기업 등으로 확대 다각화한다. 민관 합동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12년까지 단지 조성을 마칠 계획이며, 1시·군 1특산식품클러스터도 함께 조성한다. ▶외식산업 육성·한식 세계화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표 한식 3백여종의 조리법·명칭 표준화를 추진하고 우수 한식 교육기관 2~3개를 지정하여 국제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며, 한식당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글로벌 식품 페스티발 개최 올 9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을 식품주간으로 선포하고 식품축제를 열 계획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원활한 대출을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도 실시키로 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인 국제 곡물 확보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 등 구매방법을 다양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지원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 완화 추진 정부는 09년까지 84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올해 중으로 48건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지·산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 조직 융합방안 농업과 수산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농업분야와 수산분야를 1/3수준 교차 배치하며, 직제개편에 따른 초과인력(279명)은 규제개혁 TF, 유류사고 피해지역 지원 TF, 식품정책 TF로 운영한다. 특히 농어업인 단체의 요청을 받아 함께 정책과제 및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정책화하는 현장점검 TF도 구성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