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지난 7년간 OIE 예찰점수 297만점 획득 92년 이후 감소…올 인간 광우병 한명도 없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7일 “취임 이후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고를 종합해본 결과 수입이 되더라도 통제만 받는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광우병이 몇 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가 개최한 ‘미국산 쇠고기 개방 청문회’에서 전면 개방을 결정한 경위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가’ 지위가 어떤 것인지 보고 받았는데, 이는 7년 동안 국제수역사무국(OIE) 예찰 점수를 297만점 획득했고 8년간 반추동물 육골분 사용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1992년 3만7천건에 달했던 세계 광우병 발병 건수가 지난해 142건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 ▲올해 인간 광우병이 세계에서 한 명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광우병이 거의 몇 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규성(통합민주당), 김낙성(국민중심당) 의원 등은 “OIE 조건 외에 우리나라의 자체적 위험평가에 따라 수입을 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 장관은 “농업 보조금을 더 주고 싶어도 국제무역기구(WTO)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며 “(경제의) 70%를 수출·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대응했다. ‘졸속 협상’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작년 4월 이후 이어진 과정으로, OIE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졸속 협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문표(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 개방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며 “결과적으로 12단계 협상 과정 가운데 11개는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한 것이고, 최종 과정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소개, 현·전 정부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