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을 향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서도 광우병 논란은 계속 격화되고 있다.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는 등 축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축산업 발전 대책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강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그리고 품질고급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본지는 지난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이어 이번에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분야를 짚어봤다. ▶사료비 절감 ■금융·세제지원 대책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금리 및 지원규모를 조정했다. 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현행 3년 일시상환에서 소(한육우, 젖소)의 경우는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돼지와 닭은 2년 분할로 각각 조정했다. 지원규모 역시 현행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밀,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 29개 품목을 무관세화 함으로써 연간 1천2백억원 수준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간도 오는 2011년까지 연장, 연간 5천3백억원 수준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료 생산 활성화 대책 고급육 생산 및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급여비율을 개선하고, 국내 조사료 재배면적을 오는 2012년까지 37만㏊로 확대키로 했다. <표 참조> 이에 따라 조사료:배합사료 급여 비율을 현재의 4:6을 6:4로 조정하고, 자급율도 78%에서 90%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동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 사업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하계 사료작물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일리지 제조비의 경우는 톤당 6만원을 국고 60%, 지방비 40%로, 장거리 운송비도 톤당 6만원을 국고 50%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계·장비비 지원액 1억5천만원도 국고 30%, 지방비 40%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료 생산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을 톤당 27만5천원 지원하는 한편 조사료 재배농가에 대한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 및 50㏊ 이상 들녘을 활용,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소 배합사료 2백30만톤을 대체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사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배합사료 사용량은 현재 6백60만톤에서 4백30톤으로 2백30만톤을 줄일 수 있어 배합사료 대체로 인한 농가 부담 절감 효과는 약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외 사료자원 개발 민간업체 해외 사료자원 개발 시 농지관리기금 또는 축발기금을 활용한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민간업체로 하여금 연해주, 몽골, 미얀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해외시장을 개척토록 할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으로 늘려…금리도 1%로 인하 조사료 생산단지 확충…민간 해외사료자원 개발 장려 브랜드육 타운 조성…산지-소비지간 직거래체계 구축 축산물, 피해보전 직불제·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적용 자조금 지원액 ‘1백억’ 확대…다각 소비촉진운동 전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준가 현실화 사료비, 유류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 가격을 현행 두당 155만원을 165만원으로 사향조정하고, 농가당 보전한도를 두당 30만원으로 책정했다. ▶피해보전 직불제·폐업지원 대상품목 확대 현재 과수품목 중심에서 축산물의 경우 소(한우, 육우), 돼지(비육돈),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 검토 중이다. 이는 한·미FTA 비준과 연계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 추진하되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단위 등록 시행 후 FTA 피해 품목을 중심으로 농가단위소득안정체 시범사업을 오는 2010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산지조직체·소비자간 직거래체계 구축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타운을 오는 2013년까지 10개소 조성하고, 올해안으로 수도권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브랜드 직영 판매점 및 가맹점을 금년내 10개소로 확대하고, 소비지 대량 소비처와 직거래가 되도록 산지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규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 추진 축산단체 주관으로 실시하고 정부는 자조금 지원 상한액을 현재 50억원을 1백억원으로 확대하며, 소비촉진 홍보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홈쇼핑, 백화점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TV, 신문 등 언론 매체 등을 활요한 광고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우 부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협을 통한 수요 조사, 대량 수요처 확보 및 한우 부산물 가공공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 지원사업에 부산물 가공장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한우 부산물(한우, 꼬리 등) 소비촉진 홍보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