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생산비 34.4% 증가요인 발생…과당경쟁 심각 유업체-세계 최고가 지급…경쟁력 상실 시장 빼앗길 것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측과 수요자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유업체의 입장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생산자들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원유가 인상이 공론화되기 시작됐다. 또 지난 20일 제 6차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원유가 인상이 언제쯤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원유가 인상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별 생산자와 수요자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원유가 생산비 기준 ▷생산자 지난 2004년 이후 우유 생산비 추정결과 34.4%의 증가요인이 발생. ▶유업체 생산비 산정방식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 필요. 생산자측이 주장하는 산정방식을 수요자와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원유가 인상에 따른 소비감소 ▷생산자 2004년 13% 인상시 유업체는 제품가격을 30~40% 인상해 소비를 위축시켰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잉여원유로 인해 덤판매를 시작했다. 유업체간 과당 경쟁이 문제의 핵심은 아님.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생산자들은 자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유업체는 참여하지 않고 있음. ▶유업체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덤판매 행사가 지난 5월 중단 이후 하루 평균 800톤의 잉여원유 발생. 백색시유를 포함해 우유소비도 정체되고 있으며 잉여유는 분유로 가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950억원의 재고를 떠안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가 원유 ▷생산자 비싼 원유가격으로 인해 수입 유제품에 시장을 빼앗기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며 국내 낙농가들은 세계 최고 품질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음. 유업체는 쿼터삭감으로 발생한 잉여우유를 스스로 만들었으며 값싼 혼합분유 수입으로 시장을 잠식시키고 있음. ▶유업체 원유 리터당 708원으로 유업체는 세계 최고가를 지급하고 있음. 세계 최고가 원유로 생산한 우유 및 유제품은 수입자유화 시대엔 국제 경쟁력 상실로 수입 유제품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국내 유업체가 당면한 현실임. -52개 정부관리 품목 ▷생산자 우유가 관리품목에 포함돼 있지만 유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제품가격을 5.3~20%를 인상시켰음. 특히 29% 인상안은 지난 2004년 이후 동결된 수취가격에서 사료값이 40% 이상 인상 등을 고려해 산출한 것임. ▶유업체 정부가 우유를 52개 관리품목으로 포함시켜 사실상 업체로 하여금 물가 통제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생산자측에서 요구하는 29%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령 유업체에서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낙농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