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확대 추진중에 있다. 한·칠레, 한·미, 한·EU 등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지금도 호주와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는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과는 FTA 개시 전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FTA 협상이 국내 축산업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축산업계에는 풍전등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현재 각국과의 FTA 추진은 어떻게 이뤄졌으며,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미국·EU 등과 체결…페루와는 쇠고기 등 양허제외 내년초 서명 뉴질랜드·콜롬비아·터키와 협상진행…양허안 민감분야 보호 중점 ◆한·미 FTA=지난 2007년 4월 2일 미국과의 협상이 타결되어 2007년 6월 30일 공식 서명함에 따라 2009년 4월 22일 국회 외통위 통과 후 계류상태에 있다. ◆한·페루 FTA=쇠고기 등에 대해 양허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2010년 8월 30일에 타결됐다. 이달 중 가서명 예정으로 있으며, 협정문안 공개,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최종 농축수산업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종합대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호주 FTA=2009년 3월 초 이명박 대통령 호주 방문 시 한·호주 FTA 개시 선언 후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한·호 FTA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핵심(쇠고기·낙농품)·비핵심 품목의 양허 수준 및 방향에 대해 협의중에 있다. 호주측은 관심 품목에 대해서 한·미 FTA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핵심 품목에 대한 한·미 FTA 수준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쇠고기, 낙농품 등 핵심 축산물에 대해 관세존속기간 장기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FTA=2009년 3월 초 이명박 대통령 뉴질랜드 방문 시 한·뉴 FTA 개시 선언 후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중에 있다. 뉴측은 자국의 리퀘스트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목표로 하는 표준적인 것이라 주장하며 양측의 관심 품목을 반영한 수정안 교환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뉴측 리퀘스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이를 기초로 한 논의나 양허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대응하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2009년 11월 한·콜 FTA 협상 개시 선언 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제4차 협상에서 수정양허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콜측에서는 쇠고기, 낙농품 등에 대해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자동차, 냉장고 등 공산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강조하고 있다. ◆한·터키 FTA=올 3월 FTA 협상 개시 선언 후 2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협상결과 위생 및 검역 조항은 WTO상의 권리와 의무를 따른다는 수준으로 합의됐다. 이달 중 상품 양허수정안을 교환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달 말 앙카라에서 제3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한·중 FTA=2006년 11월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가 선언된 이후 2008년 6월 이후 민감분야 보호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한·중 FTA의 예상 파급효과를 감안, 민감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서 내용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의 강경한 반대로 교착된 상태. 양국 정부는 공식협상 개시 전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키로 합의한 상태로 농식품부는 농축수산분야 전체가 포괄적으로 민감하다는 입장을 밝혀 놓고 있다. 1차 사전협의는 지난 9월 28·29일 이틀동안 북경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사전협의는 이달 또는 다음달에 서울서 개최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