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위 “사육기반 복구 최우선…모돈 확보없인 무의미” 정부, 축산업 구조개선 집중…재입식 대책엔 미온적 FMD 이후를 놓고 정부와 양돈업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전의 사육기반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양돈업계와는 달리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한 국내 축산업 구조개선을 서두르며 사실상 사육제한에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축산업허가제 도입과 함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 등 각종 방역제도 및 조직정비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내놓았다. FMD를 계기로 공장형 밀집사육을 지양하면서 양축농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 양적성장에 치중해 왔던 국내 축산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진축산’이 궁극적인 목표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는 필연적으로 사육두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는 그러나 전체 사육두수의 30% 이상이 살처분된 국내 돼지 사육기반 회복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육기반 회복을 위해서는 돼지입식이 이뤄져야 하지만 후보모돈(F1)은 물론 비육돈 선발 암퇘지(F2) 마저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물량부족사태가 빚어지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 이에 따라 양돈업계는 수입관세 영세율 적용 및 민간검역시행장 지정을 통한 F1수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출하는 등 재입식용 돼지 확보대책에 사실상 두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FMD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긴급할당관세까지 동원해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고병원성 AI로 일부 원종계장이 살처분 조치된 산란계업계를 위해 긴급히 양허관세를 적용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그러자 양돈업계의 불만도 높아만 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대한양돈협회 양돈산업재건위원회(위원장 전흥우)에서 참석자들은 “현 시점에 신속한 종돈공급이 전제되지 않는 재건 논의는 무의미 하다”며 한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영철 정P&C 연구소장은 “돼지고기 부족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값비싼 돼지고기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라며 “돼지고기 가격안정은 얼마나 빨리 후보돈이 입식되느냐에 달려 있음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속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성훈 종돈업경영인회장은 “자금이 있어야 재입식용 돼지 확보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살처분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료값 외상 결제는 물론 각종 시설개선 작업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양돈산업 재건은 뒷전인 채 사육두수를 제한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축산업허가제 도입 방침을 겨냥, “과거 실패한 정책의 되풀이 일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FMD 이전까지만 해도 규모화·현대화를 통한 농가경쟁력 제고를 추진해 왔던 그간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돈업계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변화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축산선진화 대책에서 가축사육총량제가 제외되기는 했지만 ‘돼지사육두수가 너무 많다’는 인식이 정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 걸쳐 형성돼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이전수준으로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도 돼지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입안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