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와 AI로 꽁꽁 묶인 국민들의 마음이 축산물의 극심한 소비부진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추위를 뚫고 긴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온 축산인들이 앞으로도 넘어야 하는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축산인 사이에서도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과 함께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가축을 키우는 계기로 삼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농협과 축단협은 이런 목소리를 담아 ‘청정축산운동’을 선포하고 범 축산업계가 ‘청정화’를 생활화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범 축산업계가 힘을 합쳐 생산단계는 물론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국민 앞에 떳떳한 산업을 만들자는 것이다. 본지는 한국축산사에 있어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힐 이번 FMD·AI를 진단해보고 고칠 점은 무엇인지, 선진화 방안과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해법은 무엇인지 농협축산경제와 공동으로 기획특집을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좌담회 주요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일시 : 2011년 4월 6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 <참석자> - 사회 장지헌 본지 편집국장 - 이천일 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김정주 교수 (건국대학교) - 김재홍 교수 (서울대학교) - 정혜경 교수 (호서대학교) - 권영웅 부장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 이종율 조합장 (속초양양축협) - 이제만 조합장 (대충양돈축협) - 안기홍 소장 (FTA양돈연구소) - 김명화 박사 (건국대 친환경인증센터) - 손희영 고문 (강원LPC) - 임관빈 대표 (경기 이천 환진농장) - 김태섭 대표 (경기 양주 연민목장) - 왕영일 대표 (경기 포천 멧골농장) - 김만섭 대표 (모란식품) <이상 무순> 소비자 니즈변화 감안 생산지표 설정…친환경 명확한 기준 제시돼야 농식품 자급화 컨트롤타워 구축 …‘당당축산’ 신뢰와 믿음에서 출발 ▲사회=축산업계는 큰 재앙을 겪었다. 이번 기회에 축산전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 앞에 당당한 축산을 만들어 신뢰도 회복하고 경쟁력도 갖추자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짚어봐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자. ▲김정주 교수(건국대)=이번 FMD는 2002년에 비해 무려 스무 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피해를 안겨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유발 감소액 4조원, 부가가치 감소액 1조원, 고용효과 감소도 4만8천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대응 미흡을 말하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가들도 처음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전반적으로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배운 셈이다. 축산물 하면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농가들이 의외로 방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나 하나쯤 적당히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종 제도와 교육, 훈련, 모의시험 등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권영웅 부장(농협축산지원부)=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은 모돈 5천만두, 후보돈은 매년 1천500만두가 필요하다. 일본은 모돈이 가장 비싼 나라다. 우리가 종자에 관심을 가지면 수출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축산관련 시스템을 다뤄야 한다. 현재 사회 환경은 고령, 비만, 슬로우 푸드, 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으로 가는데 사육지표를 소비자 관점에서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적어도 10년 후 트렌드를 예측하고 중장기적 전략으로 종자를 만들고 생산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나 학계에서 축종별로 생산성 지표, 생산비 지표를 만들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과 품질은 강조되는데 비해 의외로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축산을 보는 시각은 약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양돈장의 돼지 재입식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식량안보라는 입장을 갖고 축산에 접근해야 한다. ▲이종율 조합장(속초양양축협)=열심히 소독해 매몰안한 농가들은 이동제한이 풀려도 소비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사료가격은 치솟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한우를 지킨 농가들은 매몰농가보다 못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영하 20도 이하의 강추위 속에서 소독약을 뿌려가며 가축을 지킨 한우농가들의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 지금 현장에서는 현금이 없으면 종돈을 못 구한다. 일부에선 보상금이 많다고 하는데 FMD 이전 보다 종돈가격도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젖소 초임만삭우도 두 배 이상 뛰었다. 보상금으로 재 입식을 계획하고 있는 농가들의 자금 압박이 크다. 살처분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 또 정부의 소비확대 지원이 절실하다. 한우산업에 대한 안정화 방안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를 찾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소비 트렌드에 맞춰 지표를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한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하다. 농협중앙회에 농가교육 관련한 컨트롤 기능을 부여해 정부가 점검하고 평가해 부족한 것은 농협이 다시 컨설팅으로 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환경이 너무 어려워졌다. 정부가 입지를 잘 선택해 축산단지를 만들어 농가에 분양할 필요가 있다. 대형단지를 정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조율해 농가에 분양하면 방역도 일괄 시스템으로 잘 될 것이다. ▲이제만 조합장(대충양돈축협)=앞으로 강한축산, 당당한 축산을 위해 우선 생산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친환경,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에 아쉬운 것은 백신 시점이 언제인지 시나리오가 없었다는 점이다. 야외바이러스도 수의사들은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축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면서 유통업자들의 마진만 높여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곡물가격이 급등될 때 마다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넘쳐 나지만 실제로 추진된 사례가 없다. 농협중앙회나 농협사료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안기홍 소장(FTA양돈연구소)=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차량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시적으로 했다. 차라리 농장 진출입로 위주의 소독이 중요하다. 그동안 지원한 소독시설도 겨울철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도 문제다. 하드웨어적 지원보다 왜 현장에서 안 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에서 소외된 계층도 돌아봐야 한다. 수의사들과 축산컨설턴트들은 3~4개월 동안 소득도 없이 오명만 뒤집어썼다. 축산농장 지원세력인 이들의 역할도 재조명해야 한다. ▲김명화 박사(건국대 농축산물친환경인증센터)=방역시스템이라는 것이 매뉴얼조차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고속도로 입구에서 소독하면서 사료차량, 가축운반차량이 많이 다니는 국도에선 거의 방역이 안됐다고 생각한다. 축산인들은 뭔지 모를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축산인들이 국민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손희영 고문(강원LPC)=이제는 ‘축산’보다 당당한 ‘축산식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 우리 정부가 축산식품에 대한 사수 의지가 있는지 많은 얘기가 오고간다. 정권적 차원서 다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갈등이 나오고 미온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나 싶다. 축산식품산업이 발전하려면 결국 투자가 중요하다. 농장, 가공, 유통, 교육 모두 투자 없이 선진화는 없다. 또 축산식품화 과정에 많은 분야가 간여하고 있는데 위기가 오면 누가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통합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차원에서도 비상시국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가락동 서울공판장 자리가 비워져 있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왕영일 대표(경기 포천 멧골농장)=2년 동안 현장에서 많은 걸 느꼈다. 포천서 지난해 1차 발생 후 2차, 3차 발생되니까 모든 행정조직을 동원해도 역부족이었다. 땅에 떨어져 있는 축산인들의 자존심 회복이 중요하다. 정부, 지자체, 검역원, 전문가집단, 축산농가, 관련업계 종사자 모두가 상호불신이 팽배해져 있다. 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서로 간 신뢰회복이 우선돼야 소비자 앞에 당당해질 수 있다. 친환경축산운동추진본부에서 7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모두 친환경이 대세라고 하면서도 정확한 개념정립이나 법제화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농가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김태섭 대표(경기 양주 연민목장)=이번에 고능력우가 엄청나게 매몰됐다. 보상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도 알고는 있지만 농가들도 답답하다. 오죽하면 비대위를 만들고 여의도에서 밤새 농성을 하겠나. 깨끗한 목장 가꿔 차단 방역한 농가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량한 소들이 매몰됐다. 농가들이 보상을 현실적으로 해줄 것인지 불안해 한다. 축산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도 팽배해 있다. ▲임관빈 대표(경기 이천 환진농장)=오늘 주제를 보면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자는 것 같다. 불만은 기준 마련이 좀 덜됐다는 것이다. 축종마다 다르겠지만 정책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돼지나 젖소는 돈만 있으면 외국서도 사올 수 있지만 한우는 우리의 순수혈통으로 돈 있어도 못 사온다. 현장농가들은 매몰 작업이 폭주하면서 인력부족으로 방역관이 가축에 대한 계측을 제대로 못하고 목측을 했다는 불만도 갖고 있는데 그 마저도 보상금을 주니 안주니 하니 답답해 하고 있다. 개량에 힘써온 농가들도 산차별 지원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허탈해한다. 가축을 집 마당에 묻고 매일 쳐다보며 우울증까지 걸렸는데 돈 번 것으로 매도하고 범법자로 몰아가니 답답하다. 보상금 평가기준을 축종별로 정확하게 마련해야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만섭 대표(모란식품)=고병원성 AI는 아직도 종식이 안 되고 있다. 오리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등록이 안된 종오리에 대해 보상금이 나간 것 같다. PS를 제외한 F1에 보상금이 나가면 안 되는데 정부 규정 미비로 보상금 나간 것 같다. 점검이 필요하다. 규칙과 원칙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시급한 상황에서 매몰지를 못 구해 우왕좌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매주 소독의 날 소독을 안했다고 과태료를 맞은 농가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공무원만 질타를 받는 일이 이젠 없어야 한다. 철저한 의식 개혁…지속가능 산업기반 확고히 다져야 FMD·AI 사태 질적 성장 터닝 포인트로…기본에 충실하자 세제 개편 등 과감한 제도개혁…농가 의욕 고취 동기 부여를 ▲정혜경 교수(호서대)=육류가 건강에 좋지 않다거나 환경적인 문제에서 축산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사례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많지 않은데도 사회 분위기상 육류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사실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만 너무 지나치게 불신이 많다. 노력해 풀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힘들 것이다. 친환경, 녹색성장이 주목받으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높은데 비해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문제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한식세계화도 들여다보면 결국은 육류 수출이다. 농촌체험 등에서도 우리의 고기문화가 빠져 있는데 전통문화에서도 고기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대국민 홍보도 가능하다. 소비 트렌드를 살피는 것도 축산의 생존전략에서 꼭 짚어봐야 한다. 식생활 교육, 친환경 등의 정책에서 좀 더 사회적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축산이 거듭나고 당당해질 것이다. ▲김재홍 교수(서울대)=FMD, AI는 국가방역 차원에서 같이 논의돼야 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농가와 학계에도 있다. 작년 초 발생 시 조기에 잡아낸 것에 방심했다. 백신 접종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 의사결정이 절대 지연되거나 행정적인 마인드로 쉽게 결정돼선 안 된다. 농가의식도 개선해야 된다. 선진축산의 방식대로 자신의 농장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관리해야 한다. 살처분 작업자가 백신 접종하러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전시효과 위주의 방역만 했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로변의 소독시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백신접종 후 이동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염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명확해야 한다. 능동적인 예찰작업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천일 과장(농식품부 축산정책과)=당당한 축산을 위해선 축산업계 종사자 모두가 국민 앞에 당당해져야 하고 첫 단추는 신뢰와 서로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예측가능하고 상식이 통해야 한다. 축산정책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94년 UR 때이다. 그 당시 정책 목표인 양적인 성장은 분명히 달성했다. 목표를 달성했는데 왜 부작용이 나타나고 악성가축질병이 오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가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이제는 정책목표를 좀 바꿔야 하는 시기가 됐다. 94년에는 정부 주도로 대책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구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노력들이 모아져 다시 한 번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한다. 정부의 축산사수 의지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지적은 분리돼야 한다. 보상금 기준은 매뉴얼에 있다. 그걸 지자체 직원들이 아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다. 지금기준이라도 똑바로 지키자는 것이 기본생각이다. ▲김정주 교수=인근 농장들이 모두 발생되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농가들이 있다. 뭔가 준비된 노하우나 인프라 구축이 있는지 찾아서 분석해보자. 매몰 처분되면 돈 번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데 사실 몇 달 이상 농사를 못 지으면 농가들은 손해다. 그걸 자세하게 분석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소비확대도 중요한데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소비홍보에 쓰지 못하게 막혀 있다. 이런 비상시국에는 그걸 풀어줘야 한다. ▲손희영 고문=돼지가격이 폭등했는데 발생 여부에 따라 공급이 없는 지역과 공급 중인 지역이 갈린다. 그럼에도 전국시세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장서 수입육 대체도 활발해지고 있다. 유통업계와 생산자를 포함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도축 가공장은 3km 이내에 소든 돼지든 발병하면 무조건 폐쇄된다.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하면 기준이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 새로운 법에는 포함됐는데 그것도 6개월 후 적용돼 우리는 이번에도 보상을 못 받는다. 정부가 폐쇄명령을 내려놓고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 정책이 너무 생산사이드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가공분야도 중요하다. 이번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책,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권영웅 부장=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현황은 정확하게 조사되고 분석돼야 한다. 정부의 물가정책과 FMD 등으로 농가들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사실 낙농의 경우 적자를 보면서까지 착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어두운 그늘을 살펴봐야 한다. 한우의 경우 2009년 신규 진입농가가 많다. 이들이 출하시기를 목전에 두고 소값 하락으로 받는 고통도 외면해선 안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많다. 이동제한으로 가동을 중단했던 사료공장들의 어려움도 빼놓을 수 없다. 자급률 목표에 대한 생각은 정부나 농협, 각 축종별 협회 모두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물류, 유통분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선 경종농업과 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적으로도 중요하다. 축산업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분뇨의 가치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양돈의 경우 소모성질병이 골칫거리인데 출하차량에 대해 세차는 이뤄지고 있지만 건조시설이 없어 바이러스가 남는 경우가 있다.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낙농의 경우 현재의 산차가 경쟁력이 있는지 분석해보고 산차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기홍 소장=사실 고객과 가족에서 농장 구석구석까지 공개할 수 있는 농장이 얼마나 될까.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교육을 강화하고 기록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농가 불신의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육 마리수에 대한 기록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일정기록에 의해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점에서 농가교육과 기록관리 강화는 꼭 필요하다. ▲김명화 박사=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과연 축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 반신반의했는데 5년이 지나면서 상당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무항생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할 일이 많다. 관행사육에서 벗어나야 하고 시설자체도 깔끔해야 한다. 규정도 지켜야 하고 청소도 더 자주 많이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증신청농가들이 계속 늘고 있다. 무항생제 인증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축산이 한 걸음 더 성장한 느낌을 받았다. 인증을 준비하거나 받을 의지가 있는 농가들을 보면 농장관리와 의식 자체가 벌써 다르다. 이런 농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무항생제 인증농가에 대한 직불제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김태섭 대표=정부서 허가제나 면허제를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소비자에게 자신 있게 보여주자는 의미로 알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이해하고 있다. 다만 현재 축산농장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 등에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농가들이 열심히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을 주면 좋겠다. ▲이제만 조합장=가업을 승계해도 중소기업법에 의해 목장농지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자재를 구입할 때도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부담했는데도 설치업자를 선정하면 또 부가세를 내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축산농가에 대한 세금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경우 농장일이 손에 익을 때가 되면 되돌아가고 다시 새일꾼을 찾아야 한다. 2년에서 3년으로 고용기간이 연장됐지만 불충분하다. 더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종율 조합장=도축장은 폐업보상금 받고 문을 닫고 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간시설이지만 도축업자가 매각하는 것 보다 폐업보상금이 크다는 이유로 폐업을 선택하면서 농가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FMD 사태를 겪으면서 최소한의 권역별로 사료공장과 도축장이 나눠지고 관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와 협동조합이 주도해 재입식 지원단을 만들어 농가불만을 해소하고 축산기반을 재건해야 한다. 또 한우의 경우 30개월 키우면 850~900kg까지 나온다. 그걸 감안해 한우 적정사육두수가 얼마인지 제시해줘야 농가들이 입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천일 과장=피해액은 현재 발간을 추진 중인 FMD백서에 정확하게 담아낼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재정만 따지면 3조원이라고 하지만 직간접 피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10조원은 넘어갈 것이다. 이번 사태로 허가제가 도입되면 시설개보수에 한계가 있는 농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 문제가 있다. 목장용지 양도세, 축사시설 지을 때 부가세의 이중과세는 한·EU FTA 대책수립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어렵다고 한다. 사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보조금 몇천억원 받는 것보다 세금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방법을 연구해보겠다. -정리: 신정훈 -사진: 김길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