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지연 장기화·재입식지원 한도 축소…재입식 ‘막막’ “정부 입증자료 요구·방역체계 개선안은 책임전가” 발끈 살처분 양돈농가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정작 FMD의 최대 피해자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반 양돈정서를 의식, 목소리를 낮춰왔던 살처분 농가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입식 준비에 한참일 시기지만 살처분 보상비 지급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인데다 후보돈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 기대했던 재입식지원 자금 마저 그 한도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입식할 돼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순 FMD로 인해 사육하던 2천500두를 전량 살처분 한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농가는 “지자체의 농장점검을 마친 만큼 내달중엔 입식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후보모돈은 물론 비육돈 선발 모돈 역시 선금이 아니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마저 지연, 여지껏 입식돈 확보를 하지 못했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선지급된 살처분보상금은 일찌감치 양돈농가들의 주머니에서 떠나버렸다.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농가는 “사료값 결재에다 이동제한기간 중 경비로 대부분 지출됐다”며 “더구나 사육하는 가축이 없어지다 보니 조합에서 융자받은 경영자금까지 상환해야할 상황에서 선지급된 보상금이 남아 있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가닥 희망을 걸어왔던 재입식지원자금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자 이들 살처분 농가들의 고심은 깊어만 가고 있다. 나머지 살처분 보상금으로 재입식돈 구입비 일부를 충당하고 재입식지원자금으로 입식부터 출하까지 1년여의 매출 공백기간 동안 농장과 가계를 꾸려가려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재입식을 위해서는 빚을 내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는 이들 살처분 농가들의 상실감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지자체의 각종 입증자료 요구에 대해 “살처분 당시 자신들(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만큼 살처분 두수에 대한 입증은 당연히 지자체의 몫”이라며 “그런데도 농가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다 돼지와 함께 매몰하라던 사육일지까지 내놓으라는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더구나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면서 일선 지자체의 눈치보기 추세가 확산, 살처분 보상금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돈농가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앞으로는 살처분 보상금이 최대 70%만 지급되고, 그나마 농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은 말그대로 ‘불난집에 기름을 붙는격’이 되버렸다는 분석이다. 강원도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의 방역대책에 의해 살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피해자인 양돈농가들이 왜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납득할수 없다"며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대정부 규탄 집회 등 실력행사를 통해 울분을 털어놔야 시원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들 살처분 농가들의 불만은 정부와 지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지경이 될 때까지 생산자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양돈협회의 한 임원은 “협회 직원들 역시 휴일도 없이 근무하면서 양돈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위해 최선을 다한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행태에 대한 협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라도 한번 있었으면 말을 않겠다는 양돈농가들에게 어떠한 해명이나 설득도 통하지 않고 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폭발 일보 직전인 양돈농가들의 분노가 실력행사로 이어질지, 또 정부나 지자체가 이들 양돈농가들을 달래줄 해법을 제시해 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