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계기 반지역정서 확산·신뢰 하락 ‘지속가능 축산’ 비상 국내 여건 감안 실현가능 대책으로 저변확대…점진적 접근을 소비자 공감 한국형 동물복지 모델 개발…농가 실천의지가 중요 최근 국내 한 양돈계열화업체가 FMD 이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FMD 이전만 해도 국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해 80%에 달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50%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소비자들이 신뢰 회복방법으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축산을 강조했다는 사실이다. FMD가 불신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지만 안전성과 친환경축산을 동일시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시각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FMD를 계기로 친환경축산이 한국 축산업의 생존을 담보할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물론 친환경축산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0여년전부터 축산물 안전성 뿐 만 아니라 가축사육과정에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조화, 그리고 소비자와 교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축산업계의 현안과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축산현장에서 느끼는 압박의 강도는 FMD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FMD로 사육하던 돼지를 살처분 당한 양돈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재입식을 반대하는 마을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례는 당장 몇 년 후의 미래도 장담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우리 축산업계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농가 올바른 이해로 지역사회와 교감 지난 1980년 1조2천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축산업생산액은 10년이 경과한 2009년에는 16조4천억원에 달하며 무려 13.7배가 증가하는 등 급속한 양적 성장을 구가해 왔지만 환경과 식품안전성을 강조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비자의 17%, 경종농업인의 18%만이 축산업에 대해 호감을 표시했다는 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는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수년전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토대로 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 및 직불제 도입은 물론 친환경축산표준모델 제시 등 친환경 축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경제적 지원에 나서왔다. 특히 지난 2006년 6월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을 마련, 시행한데 이어 2007년에는 가축분뇨를 자원의 시각에서 접근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친환경적 가축분뇨 처리에 고삐를 당겨왔다. 민간차원의 자구노력도 이어졌다. 지난 2008년 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가 발족, 아름다운농장가꾸기와 체험목장 운영 등을 뒷받챔해 오고 있으며 일부 생산자단체에서는 ‘환경규범’까지 제정, 양축현장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그러나 친환경축산에 대한 양축농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부 결실도 맺고 있지만 저변확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게 부인할수 없은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원망하기 보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실질적인 친환경축산 대책을 수립,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실현을 비롯해 사육시설과 사육밀도, 사양관리, 질병 위생관리는 물론 축사경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친환경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친환경축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시각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면서 민관차원의 다양한 부양대책이 제시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단순히 좁은 국토면적 등 축산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양축농가들의 관심 및 의지 부족으로 돌릴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 해법으로 정부나 학계, 양축현장은 물론 소비자들까지도 친환경축산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내 축산업의 여건과 현실을 감안, 많은 양축농가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시작할수 있는 수준의 대중적 개념의 친환경축산 모델을 제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는 그렇다치더라도 정부의 환경친화적축산농장 지정 기준만 봐도 웬만한 농장들이 선뜻 나서기 힘든 수준”이라며 “처음부터 목표치를 높여 소수에서 시작해 확산시켜 나가기 보다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되 이들이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면 점차 수준을 높여나가는 형태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정책 보다는 적정사육두수 의무화와 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거나 예정인 몇가지 정책에 대한 보완과 후속관리를 강화, 축산현장에 제대로 적용케 한다면 국내 친환경축산은 상당한 진척을 보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에서는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축산물 안전성 관리, 이력추적시스템, 친환경직불제 등 선진제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축산업등록제에 이어 지난 2007년부터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을 준수토록 하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했다. 당시 축산업계에서는 밀사에서 비롯되는 각종 질병발생과 동물약품 투입을 최소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기대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농장의 시설용량을 넘어서는 과다한 가축분뇨 발생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 그러나 시행 5년차를 맞은 적정 사육두수 제도가 양축현장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 지는 의문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실태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다보니 아직까지 적정사육밀도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벌을 받은 사례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친환경-경제성 반비례’ 거부감 탈피 친환경 축산과 경제성이 ‘반비례 관계’ 라는 농가들의 막연한 거부감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양축농가들 사이에 여전히 일정한 공간에서 가능한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기술이고, 이는 곧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겨냥한 것이다. 강원대학교 오상집 교수는 “네덜란드의 경우 양분총량제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돼온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비단 외국의 사례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가축사육두수를 줄인 뒤 오히려 실수익은 늘어난 농장들도 속속 출현하고 있는 만큼 그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발굴, 벤치모델로 농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붐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국내 축산현실과 함께 친환경축산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설득작업도 필요하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유럽 등 세계 최고수준의 동물복지와 친환경축산이 이뤄지고 있는 일부 축산선진국의 사례를 접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국내 축산업계에도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물론 축산선진국의 사례가 국내 축산업계의 이상적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국내 축산업계의 보편적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를 동일선상에 놓으려는 추세는 국내 축산업계의 경계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관계자는 “친환경축산에서 동물복지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유럽 축산업계 역시 그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며 “검증된 친환경축산물이라도 일반축산물과 가격이 10% 이상 차이나면 구매를 꺼려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친환경축산과 함께 한국형 동물복지에 대해 소비자들과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도 국내 축산업계에 던져진 현안과제가 아닐수 없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이나 간척지를 축산에 적극 활용토록 하는 등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부의 친환경축산 지원대책도 절실하다. 그러나 양축농가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기본에 충실한 관리가 ‘성공 바로미터’ 이제 지금까지의 ‘감추는 축산’에서 벗어나 ‘보여주는 축산’을 실현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축사 내외부를 항상 깨끗이 하며, 차단방역 등 방역수칙 준수하고 기록관리를 생활화 하는 등 ‘기본을 지키는 농장관리’에 나무 한포기라도 더 심는다는 자세로 바로 친환경축산의 시작이자 성공의 바로미터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저변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현실을 감안, 농가 개개인이 ‘축산업 홍보대사’ 라는 인식하에 지역사회, 소비자와 교감해야만 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축산은 정부도 소비자도 아닌, 양축농가 바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최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도하에 협동조합, 축산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환경축산과 분뇨자원화 악성가축질병 근절, 축산업 역량강화를 통해 국민신뢰 회복의 기치를 올린 ‘청정축산운동’ 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