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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식량안보 차원 축산업 가치 평가…조직·인력 재정비를

■지상공청/ 신임 농식품부 장관에게 바란다

  • 등록 2011.06.07 14:31:52
 
‘현장과 소통’ 강력한 농정 의지로 희망의 비전 제시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현장에 답이 있다”며 공식 업무를 농촌현장에서 시작했다. 서 장관은 FMD 종료 이후의 매몰지 등 점검을 시작으로 현장을 돌아보면서 농수축산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챙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현장의 축산인들이 서 장관에 기대하는 축산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다.

사육기반 조속 재건위한 전폭지원 절실
장기적 안목의 FTA 대비책도 뒤따라야
불합리 세제 개선…살처분 보상 속히 매듭
사료자금 상환 연기…농가 고통 덜어줘야

▲정정수 회장(한국동물자원과학회)=축산업은 지난해 생산액이 총 15조6천314억원에 달했다.
이는 농업 전체 생산액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한국 농업을 축산업이 주도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축산업의 위상에 걸맞는 농정과 함께 인력과 조직도 재정비돼야 한다. FMD로 붕괴된 국내 사육기반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간 지연사태를 보이고 있는 살처분보상금 지급이 하루빨리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농식품부 출신이 장관에 취임했다는 점은 매우 높이 평가될 수 있고 기대되는 바가 크다. 농식품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곡물 자주율을 50%이상 확보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 절하된 농식품 산업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제자리로 옮겨 놓아야 한다.
타부처가 갖고 있는 농식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어야 대통령의 지시를 실현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정책은 ‘안에서’가 아니고 ‘밖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승호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낙농육우협회)=현재 농축산업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훌륭한 자질을 갖춘 행정 리더가 절실하다.
특히 FTA는 물론 FMD 사태에 따른 농축산업 회생대책, 목장경영 안정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장에서 절실히 원하는, 소위 현장농정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신임 장관의 이력에 맞게 농축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 해 줄 것으로 믿는다.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가장 시급한 축산 현안 중에 하나는 소 값 문제다. 사육현장에서는 생산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실의에 빠진 농가들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이 급락하면서 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현안을 회피하지 말고 업계의 고민을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아울러 장기적 안목에서 개방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진정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업계와 함께 논의하고 현장에 귀를 기울이는 장관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이병모 회장(대한양돈협회)=FTA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산적현안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기대한다.
특히 축산업의 각종 불합리한 세재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정부의 방관속에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6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양돈산업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서라도 이달중 보상이 이뤄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축산선진화 대책도 대폭 수정돼야 한다.
귀책사유가 있는 농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번 FMD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일방적인 감액 지급이 이뤄질 경우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FMD 백신비용 역시 농가부담을 최소화, 백신접종을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실적인 접근노력이 필요하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정부에서는 축산법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축산법에 대해 농가들이 이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다시금 검토해야한다.
또한 육계계열화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종축은 나라의 씨앗인 만큼 종축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계란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만큼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수술이 필요할 시기라고 본다.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지금 우리 농축산업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외적으로는 세계무역시장 개방화, 곡물 및 사료가격 급등, 유가 상승 등 위협요소들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우리 축산업은 AI, FMD 등 가축전염병과 지역사회의 축산농가 기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신임 장관은 30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풍부한 현장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현재 농업의 어려움과 농민의 고충을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진구 회장(한국동물약품협회)=항생제를 포함해 많은 동물약품이 질병예방과 안전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아무리 무항생제, 유기농을 외쳐댄다고 해도, 동물약품 없이 축산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약을 안 먹고 살 수 있는가. 적절한 약 사용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듯이 동물도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한다.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 금지, 수의사처방제 등은 정책뒷받침이 따라야만, 그 제도의 시행취지를 살릴 수 있다. 무턱대고 항생제 사용을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적정한 사용방법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용구 회장(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외 여건속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복지개념의 축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오는 2012년 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앞서 분뇨를 에너지화하고 자원화하며 아울러 조사료 자급화를 위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요구된다. 결국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장관이 되어주길 바란다.

▲유인종 조합장(청주축협)=FTA로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시점에 취임한 신임 장관은 풍부한 농정경험을 지녔고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시장개방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농가들은 지금 악성가축질병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신임 장관은 축산물 시장을 수입육에 내주고 시름하는 축산농가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농장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대안을 발굴, 시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살처분 보상금과 가축 재입식 지원 등 FMD로 인한 상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고 국내산 축산물 시장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신강식 조합장(고흥축협)=FMD 발생 여파로 축산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한우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우고기 소비부진, 사료가격 상승, 수입쇠고기 물량확대 등으로 한우농가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우선 기 지원된 사료특별구매자금의 상환 연기 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축산농민들은 지금도 FMD의 악몽에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축산인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고 다시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이문용 회장(한국육가공협회)=FMD 발생 이후 축산업계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서양의 경우에는 육가공품을 30%이상 소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3%에 지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저지방부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축산물 가공품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소시지제품을 저가로 알고 있지만 육가공업계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고급소시지를 보다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즉석제품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2차 가공 산업이 발전할수록 1차 산업도 함께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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