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강화, 도농상생 의무화로 농업재원 확충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장 장기 집권을 차단하고 조합원 권한을 확대하는 등 농협 개혁의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연임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집권이 가능했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한 점이다. 특정 인물의 조합 사유화와 제왕적 운영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됐다. 조합원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해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대의원 간선제 과정에서 지적돼 온 금권선거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잇따른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외부 통제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동일 감사인이 4년 연속 감사를 맡을 경우 이후 2년간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3대 의무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와 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다만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과 보험 가입 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라는 현실을 고려해,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처벌보다는 제도 안내와 교육, 현장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농업인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는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확약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현지에서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내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내 동물약품 제조사들이 올 한해 동물약품 품질경쟁력 강화에 매진키로 했다.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원규)은 지난 2월 24일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올해 △조직강화·운영활성화 △기획조사사업 △지도교육사업 △공동사업강화·사업개발 △대출사업 등을 펼쳐나가게 된다. 특히 GMP 선진화에 능동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동물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했다. 이헌석 삼우메디안 대표이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았다. 강재구 우진비앤지 대표이사, 정윤석 고려비엔피 이사, 김태수 우성양행 이사, 김태수 한동 이사, 권종혁 성원 부장, 이희문 코미팜 부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을 탔다. 변성진 이엘티사이언스 부장, 박준오 참신홀딩스 부장, 김연정 한풍산업 과장, 권혜조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과장, 김민희 삼양애니팜 사원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원규 이사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수 동물약품이 곧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칠곡‧성주)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유지의 핵심 인프라인데도,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을 둘러싸고 관계부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농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충분한 부처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연령이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되며, 체류기간도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까지만 허용된다. 농촌 현장에서는 작목별 노동 특성과 고령화된 농가 현실을 고려할 때 8개월 체류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꿀벌응애 방제를 위한 유기산 훈증 작업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면서 이에 따른 작업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개미산·옥살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피부 자극 등 인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비 착용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진청에 따르면 유기산은 꿀벌응애 방제 효과가 약제와 비슷하면서 저항성 발생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휘발성과 자극성 있는 물질 특성상 각별하게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개미산과 옥살산은 훈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직접 흡입하면 호흡기 자극과 폐 손상을 유발한다. 또 피부나 눈에 닿으면 자극과 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최근 들어 양봉 현장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개미산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법적 규제 대상 물질이다. 근로자를 고용한 양봉농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소비량 또는 작업 조건과 환경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제125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제110조) 등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농진청은 ‘꿀벌을 지키는 방제의 출발점은 양봉인의 안전 확보’라는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개체수 감소에 대응하고 생태계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꿀샘식물(밀원) 숲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와 병해충 증가로 꿀벌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꿀샘식물 분포면적 또한 1970~80년대 47만ha에서 2020년 14만ha로 70% 정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꿀샘식물 공급 기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5년간(2020~2024년) 전국에 연평균 약 3천600ha 규모의 꿀샘식물 숲을 조성했다. 올해부터는 이를 연간 4천ha로 확대해 2029년까지 총 2만ha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공유림 활용 대단위 꿀샘식물 특화단지 조성 ▲벌채지 연계 전략적 식재 ▲양봉농가 밀집 지역 개화 수종 도입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지역 차원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꿀벌 서식 기반을 회복해 양봉산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
거짓표시 256곳 형사입건·미표시 214곳 과태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70개소(5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됐으며,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돼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1천6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302개소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소매업 36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22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44건, 돼지고기 96건, 두부류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순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이 가운데 거짓표시로 적발된 256개 업체를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해당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5천47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단속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 개혁 과제의 구체화 단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앞서 진행된 내부통제반·선거제도반 분과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개혁 과제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에서는 분과회의에서 검토된 세부 개혁 과제에 대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과 함께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했다. 또한 법령 개정과 행정지침 정비 등 실행 가능한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선 분과회의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 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별 대안과 정책선거로의 전환 방안도 검토됐다. 공동 추진단장인 명지대학교 원승연 교수는 “분과별 논의를 통해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한 검토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더 이상 변두리, 틈새 산업이 아니다. 어엿한 축산 주력 산업이다. 맛도 영양도 좋은 염소고기. 보양식을 넘어 이제 국민 먹거리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육두수 뿐 아니라 농가수도 급증세다. 하지만 수입 염소고기가 국민식탁을 넘보고 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국내 염소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깨끗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는 염소 사육 현장에서 더 사랑받는 지속가능 국내 축산업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돼지 질병이 국내 양돈산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외부 오염원의 유입 방지라는 ‘수동적 방역’에 초점이 맞춰져 왔던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 보다 능동적으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이상 ‘선택’ 이 아닌 ‘필수’ 라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시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얼마전 마련한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관리 대책’을 통해 외부공기 필터링 장치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공기 중 바이러스와 세균 제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일부 양돈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방역강화 대책을 안내하면서 PRRS와 PED, 인플루엔자 등 공기 중 먼지에 부착된 바이러스의 절대량 감소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수단으로 공기포집기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는 (주)비엘에스의 축사분진집진기가 양돈현장에 확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효과 입소문 타고 도입 확산 돈사 내부의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아주는 효과가 이미 사용중인 농가들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입소문을 타면서 (주)비엘에스 축사분진집진기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23년에는 전북대학교 김원일 교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인증 설명 후 응답자 72% “살펴 볼 의향있다” K-MILK 인증마크가 국산우유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의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분석’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천명 중 59.9%가 K-MILK 마크를 인지하며, 27.2%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전년대비 각각 10.8%, 5% 증가했으며, ‘로고 인지 단계’에서 ‘신뢰 상징 단계’로 넘어가는 중간 국면에 위치해 있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는 40~60대에서 K-MILK 마크의 ‘의미 인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연령대는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높고, 식품 구매 시 ‘국산 여부’, ‘안전성’, ‘공신력 있는 인증’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집단으로 구매의 당위성을 높여 주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지자 중 58.8%가 K-MILK 마크를 확인한 다음 구매를 결정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K-MILK가 ‘참고 정보’라기보다는 일정 비율의 소비자에게 구매를 정당화하거나 선택을 확정하는 보조 신호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마크 확인 주요 경로는 제품 패키지 부착 마크와 TV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말 사료용으로 품질이 검증된 국산 열풍건초를 한우와 젖소 농가까지 확대 공급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국정과제 취지에 따라, 수입 풀사료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전국 승마장을 대상으로 국산 열풍건초 이용 실태와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참여 시설의 97%가 구매 의향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주요 만족 요인으로 우수한 영양가치와 수입 건초 대비 낮은 가격을 꼽았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말 산업 중심이던 열풍건초 공급 체계를 한우와 젖소 농가로 확대한다. 한우·젖소 농가에 열풍건초를 시범 공급하고, 실제 농가 현장에서 급여 효과와 사료비 절감 여부를 실증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포장 형태로 공급해 편의성과 실효성을 함께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2년 국내 최초로 ‘열풍건초 생산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23년부터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현장에 보급해 왔다. 이후 말 사료용으로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