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당초 바램 못미쳐”…확대 필요성 언급 농축산물 수급안정?재해복구 방안 현장 의견 수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예산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가진 ‘제22차 목요대화’ 자리에서다. 목요대화는 일반국민, 현장종사자, 각 분야 전문가, 사회 각계 대표급까지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양한 계층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자리로 형식과 주제의 제한없이 운영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자리를 함께 한 이번주 목요대화에는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장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상 발언순)이 각각 참석했다. 정 총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 이날 행사에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식량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식량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식량전쟁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면서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는 게 결국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의 실현과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특히 정부 농업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 농업인단체 대표의 요구에 대해 “정부 예산 편성시 기재부에게 ‘금년에는 (농업부문의 비중을) 3%를 채워달라’ 고 했지만 코로나19 등 몇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아쉬워 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이 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역대 최장의 장마, 태풍 등 재해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복구 상황과 코로나 19 사태 속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인력난 해소방안 등에 깊은 관심을 표출하며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 지원대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 총리는 “피해 현장을 찾았을 때 일부 살아 돌아오기는 했지만 축산인들에게 자식같은 가축들이 물에 떠내려갔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며 재해지원금 상향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며 “다만 다른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률이 낮은 소 사육농가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부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도 했다. 농축산물 소비진작과 수급안정을 위해 올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상향한 데 따른 실제 효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에대해 정부의 재해보상 기준 상향조치로 축산농가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우와 낙농은 보상기준이 거의 조정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한시적 조치가 아닌 연중 유지방안을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와함께 한돈농가들에겐 ASF 역시 재해임을 강조하며 감염원인 야생멧돼지의 강력한 감축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만약 그 수용이 어렵다면 사육돼지와 공존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임영호 농축산연합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급식 차질로 우유와 계란 등 생산농가들의 직접 피해가 클 뿐 만 아니라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대책을 요청했다.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수해로 인해 10마리의 소를 잃은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은 800만원이 전부였다”며 총리 산하 피해조사위원회 구성과 현실적인 지원책을 건의했다. 자리를 함께 한 다른 농업인단체 대표들도 정부의 관련 대책이 농업 현장에 미친 효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재해지원 확대 뿐 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농어촌에 대한 뉴딜정책이 반드시 정부 비전에 포함돼야 하며 정부 예산 가운데 2.9%에 불과한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및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와 식랑주권 확보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와관련 “더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조치를 위해 농촌 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를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영원히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는 농업은 희망이 없다, 건전한 직업, 직장으로서 농업이 바로설수 있도록 점차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복안도 설명했다. 이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정세균 총리는 정부 “농축산물 소비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농업인들도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송태영 김해축협 조합장 축산업은 농촌경제 주도산업으로,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정작 축산정책은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 일변도로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축산현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양한 규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축분처리 문제로 귀결된다.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당장 6개월여 앞이면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의 몫이 될 것이다.문제는 이유를 불문하고 현장에서는 내년 3월 25일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는데 반해, 문제 해결의 키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지자체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해 축산농가와 확연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청사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그동안 우리는 양돈분야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돼지분뇨의 효율적 처리의 장을 마련했다. 이러한 사례를 한우산업에도 접목시켜 한우분뇨자원화를 위한 현대화된 공공처리시설을 각 지역으로 확대·설치한다면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다.하지만 한우분뇨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선 부지 선정, 매입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는 생산자단체가 추진하기에는 민원의 벽이 너무 높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유지 및 국유지를 활용,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허가를 내어주고, 그 부지를 임차로 생산자단체인 축협이 위탁 운영한다면 지자체는 직접경영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축협은 부지선정 및 인허가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을 더욱 높여 축산업과 경종농업을 연계한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또한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으로 확보한 양질의 농지를 활용해 조사료를 자급 생산, 소비함으로써 수입건초 대체를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이라는 일거양득의 선순환구조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우리 축산업은 농촌경제를 주도하며 국민 식량산업으로서 존재가치를 증명했다. 또한 그간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변화의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프라가 수반돼야 한다.분명한 것은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문제는 이미 농가의 한계를 벗어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토대 조성과 친환경 경축순환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라는 대명제 하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축산신문, CHUKSANNEWS

“신규진입 차단 넘어 기존 농가까지 시한부 선고 의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주요 축산지의 한곳인 김해시가 가축사육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김해시는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고 해당지역내 개·재축 시설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현행 김해시의 가축사육제한거리는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소·말·양·사슴이 50~70m ▲젖소는 75~110m ▲돼지·개는 400~1천m ▲닭·오리·메추리는 250~650m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소·말·양·사슴이 300m ▲젖소 400m ▲돼지·개 1천m ▲닭·오리·메추리는 800m까지 늘어났다. 축종과 사육규모에 따라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가 최대 6배 확대된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하천법’ 의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도 새로이 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됐다. 이 뿐 만이 아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재 ·개축은 조례에서 정한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화 설계도’에 따른 마리당 축사면적 기준에 적합해야만 한다. 또 인근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 등 자연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재 개축시엔 기존 시설을 포함해 소·젖소·말의 경우 톱밥축사이어야 하며 냄새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만 한다. 돼지는 무창축사로 냄새저감시설(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 액비순환시스템, 활성수 플랜트 설비와 안개분무시설 모두 설치)을 갖춰야 한다. 가금류 역시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냄새저감시설(밀폐화되고 가스를 포집하여 세정하는 시설과 안개분무시설 모두 설치)을 설치하여야 한다. 김해시의 한 축산농가는 이와관련 “신규 가축사육시설을 막겠다는 수준을 넘어 기존 축산농가들까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축사육을 관두라는 의미”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규모화 위한 폐업농가 물량 확보 움직임…수요 급증 원유 감산정책 예고 따른 불안심리도 가격 상승 요인 원유 쿼터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합세를 유지하던 쿼터가격이 올해 들어 요동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8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던 서울우유 쿼터가격은 최근 87만원 수준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낙농진흥회 쿼터가격 또한 올해 초 50만원 후반 대였던 것과 비교해 현재는 60만원을 훌쩍 넘어선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 등의 환경규제를 해결한 농가들이나 부모로부터 목장을 이어 받은 낙농 후계자들이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폐업한 농가들로부터 쿼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 농가는 “쿼터를 구매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가며 알아보고 있지만 쿼터를 팔겠다는 농가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 부르는게 값이다 보니 90만원에 서울우유 쿼터를 구매하겠다는 목장이 나타날 정도로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고 있는 원유수급 불안정 기조도 쿼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원유소비는 둔화되고 있지만 원유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잉여유가 넘쳐나자 이를 처리해야 하는 유업체로서는 경영악화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에 유업체는 계약된 농가나 조합들에게 원유생산량 감축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낙농진흥회 또한 수급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시 내년부터 초과원유가격 조정과 마이너스 쿼터 등의 원유감산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삭감된 쿼터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줄이기 위해 쿼터를 구매하려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쿼터거래는 낙농가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유업체마다 수급상황이 다른 만큼 가격변동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수급불안정이 장기화 될수록 낙농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지금은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에 모두 동참해야 할 때다. 또한 정부는 현재 수급상황과 관련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낙농업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후보돈 입식 자제 캠페인이 전개된다.ASF피해지역 양돈농가들의 재입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다.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16일 세종사무소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ASF 희생농가와 상생을 위한 후보돈 입식 자제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ASF 피해지역의 재입식 시작 후 3개월 동안은 다른지역 양돈농가들이 후보돈 입식을 자제, 재입식 양돈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후보돈을 확보함으로써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는 게 그 골격이다.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SNS와 협회 홈페이지, 각 지부 월례회의를 통해 전국의 양돈농가들에게 캠페인을 홍보하고 동참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다만 PRRS음성돈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 자체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 재입식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순치방법과 PRRS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경기·강원북부 권역내 종돈장의 후보돈 공급능력은 760두에 불과한 반면 205호에 달하는 ASF 수매 및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이 진행될 경우 월 1만두 정도의 수요가 발생, 후보돈 공급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장 토지 소유·사용권 취득 서류 갖춰야 등록 가능 농가 “요건충족 극소수 불과”…기한연장·조건 완화 촉구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육성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관련 산업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양봉업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양봉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양봉업 등록을 위해서는 양봉장의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임대)등을 취득하고 있다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양봉업 특성상 이에 충족하는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 이는 ‘양봉산업육성법’ 법률에 근거하여 양봉농가는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한을 확보해야만 이번 농가 등록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업계와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양봉업 등록을 강행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등록 기간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농가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양봉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봉농가 중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고 양봉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 비율이 대략 30~4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전업농가가 늘면서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60~70% 양봉농가가 현재의 양봉업을 접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양봉농가는 “이것은 우리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양봉산업육성법안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양봉업 실상은 외면한 채 양봉업 등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양봉농가가 사용권을 취득하더라도 임대인이 여러 사정에 의해 이에 협조를 안 해주면 농가로서는 사용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농가는 “농가들이 등록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한을 충분히 부여해줘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 많은 양봉농가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양봉업 등록 기한 연장과 입지조건을 완화시켜, 현행 전답 및 과수원 이외도 임야까지 포함시켜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양봉협회 관계자는 “협회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현재 충남도지회를 통해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는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협회는 이를 근거로 정부 당국에 문제점을 건의하여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양봉업 등록을 통해 이상기후 및 양봉인 고령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원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세계 유일 질병별 실험체계 개선…시간단축·국부유출 방지 업계 “이제라도 환영”…새 바이러스 질병 대응력 강화 기대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에서 실험을 하지 않아도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독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부터 3년 과제로 소독제 효력실험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대표 바이러스를 선정하고, 그 실험을 통해 다양한 바이러스 질병에 대해 소독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올해 안에 구제역·ASF 소독 효력실험을 대체할 대표 바이러스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 협의회,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대표 바이러스를 통한 소독 효력실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검역본부는 그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3년 연구과제, 고시개정 등 일정을 감안할 경우 시행시기가 너무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구제역·ASF 소독제 효력실험은 동물약품 업계 요구가 큰 것을 감안해 내부 지침을 서둘러 마련, 내년 상반기 내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표 바이러스 실험만으로도 구제역·ASF 소독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독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표준실험실에서 구제역·ASF 효력실험을 해야만, 그 소독효력을 인정받았다. 그 효력실험을 전부 외국 실험기관에서 한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업체들은 제품당 1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고, 외국 실험실에서 소독 효력실험을 진행해야 했다. 그 제품이 100종이 넘으니 구제역·ASF 소독제 효력실험에 수십억원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꼴이 돼버렸다. 실험 결과에서는 (희석배수가 다소 달라지는 경우는 있었어도) 효력이 없다고 판정난 소독제는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질병마다 소독제 효력실험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렇게 “한국은 유난스럽다”는 조롱까지 듣는 소독제 효력시험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시간·비용 낭비 뿐 아니라 국부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물약품 업계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표 바이러스 실험 체계를 구축한다면, ASF와 같은 새로운 악성 바이러스 질병에 보다 신속·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을 개정‧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사육규모 50㎡ 이하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기준과 방서‧방충을 위한 방법과 실시 요령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 소규모 가금농가에서 알기 쉽도록 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방법 및 실시요령’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육규모 50㎡이하 소규모 가금 농가는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과 방서‧방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육시설의 출입구에 분무용 수독기, 분무용 소독 시설 등을 활용해 분무 소독 및 신발 소독조 등을 활용해 신발을 소독해야 하고 자신의 사육시설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