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시장 확대 ·제품 다양화 긍정요인 불구
소규모 유가공원료유, 수급관리 ‘사각지대’
일각 "실태파악 정비 후 정책적 뒷받침 필요”
낙농가나 작은 기업의 유가공 원료유에 대한 쿼터 정비가 시급하다는 현장 여론이 비등하다. 유제품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 원유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는 원유에 대한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목장형 유가공에 뛰어드는 낙농가는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목장형 유가공을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여기에 소규모 유가공기업(기업형 목장유가공)들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국내산 유제품으로 틈새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선 국내산 유제품의 다양성과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수급관리 차원에서 쿼터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낙농진흥회나 대규모 유업체 납유농가들은 계속된 생산량 감축의 압박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향후 수급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낙농가들의 불안 심리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장형유가공이나 소규모 유가공업체 대다수가 쿼터 이상의 잉여원유를 유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수급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들의 원료유는 수급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열린 낙농육우협회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한 이사는 “지금도 상당수의 낙농가가 쿼터 이상의 우유를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유하거나 직접 가공한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인정된다. 다만 국내 전체의 원유수급조절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전체 낙농가 결집력의 전제조건은 형평성 유지”라고 강조했다.
낙농육우협회가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에도 이런 내용이 적시됐다. 협회는 자료에서 “소규모 유가공업자는 정부의 원유 수급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쿼터제 미참여)뿐만 아니라 소규모 유가공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급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목장형 유가공이 상당히 발전돼 있는 일본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거리이다.
조석진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일본도 목장형 유가공에 대해 1일 최대 3톤의 원유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낙농진흥회만 가공쿼터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농가의 우유를 집유해 가공, 판매하고 있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들 대부분이 쿼터 밖에 있는 원유를 원료로 쓰고 있다. 지난해 한 지역에서는 농가가 기존 납유처의 쿼터를 다른 농가에 팔고, 착유규모를 늘려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유한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됐었다. 당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한 전문가는 “새로운 국내산 유제품 소비시장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의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실태파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조속한 제도정비 후 목장형 유가공 육성을 위한 강력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