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1천883만수.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지난 18일까지 살처분된 가금류수다. 이 중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지도 않았는데도 발생농장 반경 3km 안에 농장이 위치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살처분된 가금류의 수는 1천301만5수로, 이는 전체 살처분된 가금류수의 약 70%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AI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발생농장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방역대로 설정한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의 농가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에서 AI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돼 고병원성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벌이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자 가금업계서는 정부의 과도한 방역정책이 실효성 없이 현장 및 소비자에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이 거세다. 가금업계가 토로하고 있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강화된 AI SOP, 살처분 반경 무려 6배나 넓어져
’16·’17년 대비 발생건수 18%…살처분수는 50%
상당수 지자체, 예산 여력 없어 보상비 지급 지연
생산자 도산 위기…수급 차질로 소비자가격 급등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가 혼란 초래
AI가 국내에 발생했을 때 마다, 살처분과 관련된 이슈가 끊이지 않았지만, 유독 이번겨울 가금 관련업계서 살처분 정책에 대해 문제를 삼고 반발하고 있는 원인은 지난 2018년 강화된 AI SOP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가 기존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무려 여섯 배나 넓어진 3km로 개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가 넓어지며 AI가 발생하지 않은 가금류 및 가금산물이 필요이상으로 살처분, 폐기돼 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3km이내로 바뀌면서 AI에 걸리지 않은 닭들도 모조리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며 “예전 기준의 세배가량이 무의미하게 살처분됐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에 여력이 없는 지자체들이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을 언제 지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까지 AI가 발생한 농가는 총 66호에 사육수수는 507만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실제 살처분수는 1천883만수로, 발생치도 않은 246농가의 1천300만수가 함께 살처분돼 지자체에도 부담이 커져 살처분 농가에 지급돼야 할 보상금이 지연되는 등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 겨울 66건 발생…1천883만수 살처분
실제로 AI로 피해가 가장 컸다는 ’16~’17년 AI의 총 발생건수는 421건. 당시 예방적 살처분 포함 3천807만6천수가 살처분됐다. 하지만 이번 겨울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건수는 66건으로 18%가 채 되지 않은데 반해 살처분수는 1천883만수로 당시에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살처분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보상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살처분수를 토대로 예상한 보상금 규모는 1천700억원으로 지난 16’~’17년 당시 총 보상금 2천744억원의 62%수준을 보이고 있어 현행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지속된다면 보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정이 어려운 국고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1>
줄어든 종계…장기적 수급불안 우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광범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해 가금류사육수수가 줄어들어 가금산물에 대한 산지가격은 물론 소비자가격 또한 급등하고 있다.
닭고기 산지 가격은 AI가 발생하기 전 kg당 1천200(축산물품질평가원, 생계유통시세)원에서 1월 19일 현재 1천900원으로 63%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1천177원(대한양계협회, 특란 10구 기준)이었던 산지 계란가격은 지난 15일 1천576원으로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리고기 역시 전월보다 가격이 kg당 700원(30%) 이상 오른 상태며, 이는 전년 동월보다는 70%이상 오른 가격이다.
이같은 상황을 예상한 가금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까지만해도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증가 등에도, 가금산물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던 정부는 수입카드를 꺼내는 등 가금산물의 수급상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제는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다.
하지만 가금업계서는 문제는 지금부터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3km 예방적 살처분이 지속된다면 육계, 산란계, 오리의 병아리를 생산하는 어미 겪인 종계, 종오리들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어 추후 1년 이상까지도 수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육계 계열화 업체 관계자는 “18일 현재 육용종계 살처분수수는 발생농장 3건 10만수, 예방적 살처분 18농장 70만수, 총 80만수로 이를 병아리 생산 잠재력으로 환산하면, 이미 병아리 7천만여수가 사라진 결과다.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쉽게 말해, 우리나라 육계 어미 닭의 적정 수요는 840만마리 정도인데 현재 이의 10%가 사라졌고, 과거 추세를 볼 때 AI가 봄철까지 이어진다면 30%까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병아리가 없어지게 되면 닭고기 수급불균형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지만, 육계농가들은 사육 자체가 불가능해져 사육소득 또한 감소될 수밖에 없어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게다가 고병원성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3km 방역대에 포함돼 살처분 당한 농가들은 당장 3개월 동안 입추를 할 수 없으므로 생계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산란계 종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18일 현재까지 약59만7천수인 산란종계 중 9만여수 가량이 살처분 됐다.
산란 종계부화업체 관계자는 “종계 한 마리가 평생 낳는 산란계가 100여수 정도, 그 산란계 한 마리가 평생 낳는 계란의 수가 대략 330개”라며 “단순 계산해 종계수수당 연간 3만3천개의 계란을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살처분된 종계만으로도 올 한해 29억7천만개의 계란이 사라져 버린 꼴”이라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지난 ’17년 전국 산란 종계의 3분의 1인 43만수가 살처분 되면서 계란 한판(30구) 값이 1만원까지 치솟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의 종계가 살처분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전례없는 3km 예방적 살처분
가금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방역조치가 특히나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나라들 중 발생농장의 3km 반경의 농가들에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표 2>
한 가금업계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AI 발생건수가 66건이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지 않는 일본이 32건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3km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효과는 극히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여주기 위한 AI 방역정책 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방역을 통한 이익과 사회적 손실의 수지타산을 고려한 보다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도 “세계적으로 3km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밀집도가 훨씬 낮은 프랑스 남서부 아키텐 지방의 오리, 거위 등을 주로 방목해 사육하고 있는 랑드주(인구 40만의 해안지역) 1곳의 예방적 살처분 기준(5km)을 어렵사리 찾아내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3km 살처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 대만,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금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정부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 농가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친 방역조치를 시행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것.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과도한 방역조치로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정부에서는 계란 수급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계란을 수입함으로써 농가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농가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함은 물론,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으로 발생하는 보상금 중 지방비 부담금 마련이 어려워 2011년에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폐지된 도축세 부활 카드까지 꺼내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도 “정부의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뿐만 아니라 특히 오리 축종에 강화된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오리의 정상적인 입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농가 및 계열업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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