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제한적 살처분’ 농가 요청 묵살…당국 공급난 자초
“또다시 막대한 국고 낭비”…즉각 수입 철회 촉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산 계란을 수입한다고 발표하자, 관련업계서 반발이 거세다. AI 방역정책의 실패를 관련산업 종사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제27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며 먼저 기본관세율 8~30%인 신선란, 계란가공품 등 관련 8개 품목(신선란, 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전란냉동, 난백분, 냉동난백)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총 5만톤 한도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등 외국산 계란의 수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계란 관련업계는 AI 발생 농가 3km 내 모든 가금류를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해 계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조장한 농식품부가 AI 방역정책 실패를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고병원성 AI 첫 발생 이후 현재까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살처분한 가금 숫자는 무려 1천883만수(지난 18일 기준)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내 공급 계란과 닭고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가격은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누구든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다”라며 “본회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차례에 걸쳐 제한적 살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내 방역담당 부서는 물론 수급담당 부서까지도 우이독경(牛耳讀經)식 자세로 일관하더니 결국 물가안정이라는 명목하에 계란 수입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처분 당한 농가는 쥐꼬리만 한 보상금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민들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닭고기, 계란 값 폭등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라면서 “지난 2017년에도 고병원성 AI 방역정책에 실패하자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정부 차원의 계란 수입을 강행했다. 정부는 미국, 태국 등에서 생산된 계란을 비행기로 공수하는 사상 초유의 상식 이하 행정 만행을 저지른 것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특히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닭과 계란을 살처분하여 계란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는 얼빠진 행정에 또다시 엄청난 국고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정신 나간 외국산 계란 수입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지금 당장 무조건적인 3km 반경 살처분 정책을 폐기하고 조속히 생산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똑바른 방역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4일 미국산 신선란 60톤에 대해 전자입찰시스템(atbid) 공매 입찰을 거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서, 계란수입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의 마찰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 우려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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