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고령화 현상 심각…상당수 후계자 부재
환경규제·부채 가중에 경영압박도 심화
수입제품 잠식 가속…제도적 대책 시급
◆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목장주의 고령화
와 후계자 부족 문제는 이제 낙농현장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2020년 목장주의 연령분포는 50대(27.3%)와 60대(41.7%)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50대의 비율은 2016년(37.9%)에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60대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0.3%p가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비율도 0.8%p 늘어나는 등 목장주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30대의 비율은 2016년에 비해 3.5%p 감소한 7.4%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후계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육성계획도 없다’고 응답한 농가는 30.1%로 2018년 보다 3.3%p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낙농부문에 대한 신규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 속에서 60대 이상의 목장주가 늘어나면서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후계자 부족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 환경규제 강화
현재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9%가 ‘그렇다’고 답한 것처럼 최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냄새·대기규제 등 축산에 대한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농가들의 목장운영에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주된 환경문제로는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비용부담이 66.2%로 가장 높았으며, 수질오염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발생(28.4%)이 뒤를 이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관련 현안으로는 퇴비화시설(63.3%), 세척수처리(17.8%), 미허가축사(9.9%) 순으로 나타났다. 퇴비화시설은 2019년보다 25.5%p 증가해 오는 25일 시행될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영향으로 퇴비화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채 상승
부채문제는 현재 목장경영에 있어 꼽은 어려운 부분 중 환경문제(44.1%) 다음으로 높은 비중인 24.2%를 차지했다.
지난해 낙농가들의 평균 부채액은 4억2천44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약 5천700만원 늘어났으며, 4억원 이상 부채 비율이 43.5%로 가장 높았고, 2~4억원 부채 비율은 24.5%로 파악되는 등 고액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영압박이 심화된 것이다.
부채 발생 이유는 쿼터매입(40.4%)으로 가장 높았으며, 축사개보수, 분뇨처리, 착유설비, 세정수처리 등의 설비투자가 2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환경규제 역시 부채 상승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퇴비부숙도 당면 과제…39% 기준 미흡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낙농가는 96.8%였으며, 퇴비 생산 및 이용을 위한 장비 보유여부 비율은 91.7%가 ‘있다’고 답해 대부분이 퇴비사와 퇴비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퇴비화 기간은 ‘6개월 이내’가 가장 많고, ‘6개월 이상’(29.3%), ‘3개월 이내’(27%), ‘1개월 이내’(3,3%) 순서였다.
퇴비제조 및 분뇨처리 수단은 전량자가퇴비화가 56.7%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위탁처리(24.3%), 전량위탁처리(19%) 등이 있었다. 전량자가퇴비화의 경우, 수동뒤집기(64.9%), 단순퇴적(27.8%), 통풍식(6.2%), 고속발효기(1.1%) 등의 방법을, 위탁처리 유형으로는 민간퇴비업체(71%), 공동자원화(26.1%), 공공처리장(2.9%)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퇴비부숙도기준 충족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라고 응답한 농가가 39.2%로 나타나, 여전히 퇴비부숙도기준의 충족문제는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낙농가들은 퇴비부숙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퇴비사 추가확보를 위한 건폐율적용제외(34.4%), 교반장비지원 및 퇴비화체계마련(29.4%), 가축사육거리 제한 조례에 대한 퇴비사설치제한 완화(21%), 퇴비살포 비용·살포장비 지원(12.5%)를 꼽아 정부의 농가현장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 FTA 하에 비관적인 전망
최근 FTA 체제 하에서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지난 7년간 연평균 6.9%의 증가세를 보이며 230만3천톤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우유자급률은 지난해 47.7%에 그치는 등 낙농생산기반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낙농가들은 FTA하에서 향후 낙농전망에 대해 ‘매우 어려울 것이다’에 32.6%, ‘어려울 것이다’라는데 62.5%가 응답했다. 특히 매우 ‘어려울 것이다’는 전년 대비 6.6%p 증가해 FTA 하에서 시장개방으로 낙농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낙농가들은 FTA하에 필요한 낙농대책으로 학교우유급식 등 단체급식확대(33.8%)를 우선으로 꼽았는데 이는 전년대비 6.1%p가 증가한 것으로, 최근 시유소비 정체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중단의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다.
이외에도 전국 단위 낙농제도개선(20.5%), 국산유제품시장육성(20.2%), 환경대책마련(16%), K-MILK활성화(8.2%)등의 대책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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