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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규모 줄이기 위한 신호탄인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환경부,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심의 확정

“전체량 감소… 축산분야 증가” 발표에 업계 촉각

환경 프레임 공세 심화, 규제 강화될까 우려 커져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야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정부 발표에 자칫 축산업에 대한 규모 축소와 규제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서홍원)는 최근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년 대비 6.4% 감소한 6억5천622만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부문은 발전·열생산으로 3천68만톤(12.3%)이 줄었으며, 도로수송(421만톤, 4.3%), 기타제조업(338만톤, 8.6%) 등이 뒤를 이은 반면, 에너지분야 화학산업에서 전년 대비 53만톤(1.1%), 농림어업 에너지 소비에서 44만톤(11.1%) 등 일부 부문에서는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업 분야의 2020년 배출량은 국가 총 배출량의 3.2%에 해당하는 2천105만톤으로 전년 대비 9만톤(0.4%)이 증가했는데 증가의 원인으로 축산업을 지목했다.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며 가축이 사료를 소화시킬 때 발생하는 메탄이 주 원인인 장내 발효 항목이 15만톤(3.4%),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9만톤(1.9%) 등이 늘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대한 근거로 한·육우와 양의 가축 사육 마릿수가 각각 4.7%, 17.2% 증가한 것을 꼽았다.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이러한 발표가 축산업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축산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축산업이 환경주의에 빠져 단순히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으로만 인식되어 환경 파괴를 막겠다는 목표로 축산업의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 축산물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인조육, 인조우유 등에 대한 개발과 홍보가 정부 차원에서 직접 이뤄지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소비자들의 식생활을 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대체가공식품의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조육과 인조우유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상용화를 떠나 기술력은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인조육과 인조우유 역시 축산업의 영역을 적지 않게 침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축산업의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인조육과 인조우유에 대한 연구가 민간 차원이 아닌 축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 차원에서 직접 이뤄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이유로 축산업의 규모 축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도 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가축에서 나오는 가스가 온실효과의 주범이라 규정하고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으로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축산농가들은 사육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며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업계는 “환경개선을 이유로 가축 사육 두수를 줄이고 인조육의 소비를 늘리는 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축산물 자급률을 높이려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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