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수정안 발표했지만 수익 감소, 세부계획 부재에 우려
뉴질랜드의 ‘가축 트림세’ 도입이 낙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질랜드 낙농은 방목 위주의 사육 환경 덕에 원유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의 넷제로(Net-Zero) 정책에 따라 연구개발, 과학부문 투자 등으로 낙농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0% 감축했다. 이는 주요 18개국의 평균치의 약 절반 수준이다.
그렇지만, 뉴질랜드 농업온실가스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48.1%가 농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중 젖소 유래 배출량이 2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탄소 배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농가단위의 과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기 계획안에 대한 뉴질랜드 축산인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는 대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과세액 인하 및 5년간 가격 고정, 과세율 결정과 자금 사용용도 감시에 낙농업계 대표 참여, 세수의 R&D 재투자, 메탄가스 배출량 감축 낙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뉴질랜드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대기 중 메탄가스 방출량을 47%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정안이 축산업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정부의 예측모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소·양 사육농가의 수익이 약 20% 감소해 많은 축산농가가 폐업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정책을 추진했던 아던 전 총리가 사퇴하고, 새로운 힙킨스 총리가 선출되면서 인플레이션대책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가 거론되고 있다.
세부 시행방법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계획대로 ‘가축 트림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뉴질랜드 농민연맹의 호가드 회장은 “뉴질랜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조금이 없는 식량생산에 과세하는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뉴질랜드 정부는 조건이 불명확한 장래에 대해 애매모호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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