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집중호우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확대방안’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6만8천ha, 97만마리에 육박하는 가축폐사 등 농업·농촌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23일, 집중호우 관련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 보조율 상향(50→100%), 가축폐사로 인한 어린 가축 입식비용 지원확대(50% 보조→전액), 자연재난 피해지원 최초로 기존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지원에서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지원, 피해 작물·가축의 영농형태와 규모별 특별위로금 지급(2인가족 기준 최대 52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피해현장 방문과 지원 약속에 이은 신속한 정부 대처에 환영의 뜻을 드러내며,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전국의 농축산인들의 조속한 생업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번 한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0년과 2022년 일부품목에 한해 인상된 바 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 여전히 많다는 것.
농업재해보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 보험수요를 반영한 상품개발, 비현실적인 피해조사 및 보상지연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2024년부터 시행예정인 정부의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 추진에 발맞춰, 이상기후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활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연합회는 “확실한 후속조치 이행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고, 8월 발생한 태풍과 폭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며 “재난의 강도가 심화되고 빈도도 잦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방위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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