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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입육을 국산쇠고기로 대체…국내 산업기반 지켜야

■지상공청/ 쇠고기 군납 이대로 좋은가

  • 등록 2007.10.27 11:20:51
 
최근 군납쇠고기를 수입육에서 국산 쇠고기로 대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요즘 그렇지 않아도 FTA 등 개방과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군납되고 있는 수입쇠고기의 국산 쇠고기 대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학계 및 관련 산업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육우 품질·안전·경제성 뛰어나…개방 대응 소비확대 시급
수입육 군납은 정책과 괴리…군장병 건강 사수 위해 재고돼야

▲박종수 교수(충남대)=쇠고기에 대한 개방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육우산업이 입는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기 이전에는 한우고기 가격의 70~80% 수준을 유지하던 육우고기의 가격이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2003년도에는 한우고기 가격의 40%선에 불과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급식되는 군인들의 식단에 수입쇠고기가 공급된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육우고기는 국내 쇠고기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축산물이며, 신선하고 안전할 뿐 아니라 수입쇠고기와의 가격차이도 한우에 비해 크지 않다. 국내 육우고기의 소비저변을 구축하고 FTA시대 육우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젊은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육우고기를 급식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수입쇠고기의 직접적인 경쟁상대인 육우산업은 존폐의 위기에 있다. 최근에는 미국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육우를 한 산업으로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기에는 육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소비확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비단 육우농가만을 위해, 육우의 소비확대만을 위해 군납에 육우고기를 포함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협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반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우선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얼마전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으로 공급되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수입쇠고기를 대체하여 육우를 군급식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안전성과 품질 여기에 경제성까지 갖춘 쇠고기를 군장병에게 급식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육우산업 기반안정에 또한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쇠고기 관세가 내려가고 15년 후에 철폐되면 그 영향은 제일먼저 육우에 미치고 그다음 저급의 한우, 그리고 돼지고기에 미치게 될 것으로 본다. 쇠고기 수입 관세화 할때도 그랬고 일본의 경우도 그랬다. 향후 대책을 마련할 때 이를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농림부는 한미FTA 대책을 수립하면서 쇠고기, 육우, 돼지고기, 우유 등 전촉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업 FTA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로 축산업을 꼽고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수입쇠고기를 군납받겠다고 한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의 부처인가. 한 부처는 대응책을 수립하고 한 부처는 그 대책을 무너뜨리고 있고 이것을 어찌 하나의 정부로 볼 수 있겠는가.
예산처는 양논이 다르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 것인지. 농협은 수입육 대신에 육유를 납품하게 되더라도 손익에 차이가 없을 것이며 그야말로 농업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산처는 세금의 활용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정현 상무(농협중앙회)=국내에는 많은 물량의 수입쇠고기가 들어오고 있으며, 이중 상당부분이 단체급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여기에는 군 장병에게 공급되는 수입쇠고기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세대를 짊어질 우리 군 장병에게 수입쇠고기가 공급되는 것에 대해 더욱 마음이 아프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수입쇠고기를 급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수입쇠고기를 일시에 한우고기로 전환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산 육우는 수입쇠고기의 훌륭한 대체급식 품목이 될 수 있다. 신세대장병에게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보다는 건강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내산 육우가 수입쇠고기에 비해 다소 비싸나, 식품의 안전성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것이다.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강동준 조합장(전남낙협)=지난해 기준으로 군납 쇠고기 중 83%는 수입쇠고기가, 13%는 한우가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산 육우고기는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성 논란이 많은 수입산에 비해 충분히 검증된 국내산 육우의 군납확대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군 장병뿐 아니라 의경, 학교급식에도 국내산 육우가 포함돼야 한다.
그동안 국내 육우산업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스템과 판매기반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육우로 대체급식하면 국내 육우산업의 발전과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군납예산이 부족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산 육우를 군납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육우 가격은 상당부분 안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 하나로클럽에도 하루속히 육우를 취급해야 한다.

▲나기혁 위원장(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FTA 체결과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로 수입육과 직접적인 경쟁상대에 있는 우리 육우농가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해 있다. 작금의 위기상황에서 육우산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육우농가들이 자조금사업 추진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에 논란이 많은 수입육이 군납 쇠고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품질과 안전성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이미 애용하고 있고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국내산 육우가 군 급식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국토방위에 매진하는 군 장병들의 건강을 담보하고 나아가 우리 육우산업 기반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육우 군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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