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高乳價) 및 FTA시대에 낙농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제품의 관세체계 개편과 함께 집유일원화 등 정책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책당국은 전국적인 계획생산체제 확립, 낙농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낙농제도를 개선해 선진 낙농산업 기반을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회장 윤성식, 연세대 교수)는 지난 21일 충남대에서 ‘고유가(高乳價) 시대의 국내 유가공산업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제66회 유가공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건국대 김민경 교수는 ‘FTA와 낙농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낙농산업이 직면한 국내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화 시대에 국내 낙농이 직면한 문제점과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낙농제도 개혁 문제가 이해당사자인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의견수렴 실패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관세 할당 제도와 관세 체계가 개편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내 시유시장은 부분탈지유나 탈지유가 전유가격보다 높게 형성돼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관세체계가 지속될 경우 시유시장의 위주의 국내 낙농업의 축소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관세 및 유가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계획생산(쿼터제)는 낙농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전국단위 단일 쿼터제와 집유일원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거래교섭을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비 자발적 독점거래에 따른 정책수단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노수현 팀장은 ‘낙농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낙농제도개혁을 통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노 팀장은 △전국적인 계획생산체제를 확립 △낙농위원회 설치 운영 △가공원요유 지원 △가격산정 체계 개선 △원유거래방법 개편 등 낙농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선 전국적인 계획생산체제는 농가에게 부여된 우유생산 쿼터를 현 수준에서 등록, 관리하고 현행 집유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전국적인 잉여량을 전수배 조치함으로써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가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낙농위원회의 설치는 중립적인 성격의 낙농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전국적인 쿼터관리, 용도별 최저 원유가격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노 팀장은 설명했다.이 밖에도 노 팀장은 계절적 수급 편차에 따른 잉여유를 처리하기 위한 가공원료유의 지원 방안, 가격산정체계 개선, 원유거래 방법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