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단체들이 정부의 ‘농업개혁’과 농업보조금 폐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농정실패로 몰린 우리 농업의 위기를 농업개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체계적인 로드맵과 농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의 단면만을 보고 적용해 농정실패를 유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정실패의 해결책을 농업인의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농업개혁 발언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아전인수식 벤치마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농은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농민의 정부 의존성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농업의 정부지원금을 없앤 뉴질랜드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뉴질랜드는 농업예산을 줄이고 있지만 농업개혁 이후에도 필요한 시기마다 농업예산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99년의 경우 국가전체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농업예산은 전년대비 61%나 증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처럼 농업을 국가중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개방론자들에게 휘둘려 우리 농업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국가지원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이어 지난 6일 또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보조금 폐지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농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실질적으로 농업 생산비 안정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줄여서 뉴타운 등에 사용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농은 “농식품부의 존재이유는 농업의 보호를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있다”며 “개방농정 등을 통해 농업붕괴에 앞장서던 농식품부가 이제는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