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로 농림부를 비롯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금년도 국정감사를 종료했다.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쌀 문제가 단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어 WTO 차기 협상문제, 한·칠레 자유무역문제, 그리고 LPC 문제, 한국냉장 민영화 문제, 구제역 청정화에 따른 돈육 수출문제, 광우병 대책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있었던 주요 질의 내용을 쟁점별로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쌀 문제 쌀문제는 여야의원 할 것 없이 정부의 쌀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대책으로 올 수확기에 쌀값이 안정되고 쌀값 계절진폭이 확대될 수 있을지를 따져 묻는 한편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극빈자에게 쌀제공, 대북쌀 지원 등 다양한 방안도 제기했다. 특히 RPC 운영자금 지원규모 확대와 금리인하 등 RPC 경영안정지원을 강화하고, RPC의 벼 매입기피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고 쌀 생산비 절감 등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함께 중국쌀 수입대처방안 등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대책도 따져 물었다. ■광우병 대책 정철기의원, 김영진의원, 박용호의원, 장성원의원은 최근 일본에서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 광우병의 국내유입방지 등 정부의 예방대책과 그동안 수입된 육골분 등이 소 등 반추가축에 사용되었는지를 여부를 따져 물었다. ■구제역 청정화에 따른 돈육 수출재개 방안 정철기의원과 장성원의원은 구제역 청정국 인증과 관련 구제역 청정국 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체제 유지방안과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 재개방안에 대해 묻는 등 돼지고기 수출 재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냉장 및 노량진수산시장 민영화 문제 허태열의원, 김용학의원, 정장선의원은 한국냉장 및 노량진수산시장 민영화와 관련, 민영화 재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를 따져 묻는 한편 농협의 자회사 방안, 고가 예정가격으로 인한 매각지연 등에 대해 물었다. ■농업방송 설립 문제 장성원의원은 농업방송 설립과 관련하여 농림부의 지분을 49%로 제한한 이유를 집중 따졌다. 이상배의원은 농업방송 설립에 민간방송 2사가 어디며, 위성채널에 농업방송 탈락 사실에 대해 추궁했다.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 및 신경분리 문제 허태열의원은 과거 소농위주의 소규모 일선 농협을 규모화·전문화하여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육성하고,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 원철희의원은 통협농협중앙회 내에 노조가 6개나 존재해서 개혁이 걸림돌이 된다며 공익기관으로 지정해서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박재욱의원, 주진우의원, 손태인의원, 장성원의원, 정인봉의원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과 관련, 농업부문만을 제외하거나 WTO 협상이후 논의토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림부의 전문가가 통상협력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주문. ■LPC(축산물종합처리장) 문제 박재욱의원과 김용학의원, 정장성의원, 김영진의원등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LPC사업이 실패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 김동태 농림부장관 답변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쌀 수급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민들이 쌀값 안정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올 수확기에 정부·농협·RPC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약 400만석 많은 1천5백25만석을 매입하고, RPC 경영안정을 통한 민간유통활성화 등을 통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쌀값 계절진폭을 확대하기 위해 재고부담을 가급적 정부가 떠안는 등 적극적으로 재고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급식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식비·생계비, 식사배달, 급식시설 이용 등을 통해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쌀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교육인적자원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여러차례 협의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주무부처에서 추가 소요가 제시되면 쌀을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쌀 재고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방안이 수급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국내 수급사정외에 북한의 식량사정, 대북정책, 남북대화 진전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정부는 RPC운영자금 지원규모를 금년 개소당 13억원에서 내년에 18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년 11월중에 특별매입자금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RPC 운영자금의 금리도 5%에서 3%로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 인하했으며, 이는 현재 시중 금리나 일반정책 자금 금리에 비추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쌀 산업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양정방향을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벼 수매규격도 미질중심으로 강화하고 RPC의 품종통일과 계약생산을 적극 유도하여 미질 중심의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 정부는 광우병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광우병 발생국 및 주변국에서 생산된 광우병 관련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96년부터 국내 소 3천7백46두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지난해 말과 금년초에 걸쳐 소등 반추가축에 동물성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를 금지하고, 사료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됨에 따라 일본산 반추가축·육류·육가공품·육골분 등 관련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식약청·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광우병관련품목에 대한 특별관리를 요청하고, 검역창고에 보관중인 일본산 소족·소뼈 등 축산물 349톤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토록 했다. 남은음식물사료와 육골분 등의 소 등 반추가축에 대한 사용금지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시도와 관련단체에 지시하고, 전 배합사료업체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료 등 수입에 관한 통합공고를 긴급 개정하여 일본산 반추가축에서 생산된 단백질 등을 함유 또는 사용한 사료의 수입을 금지하고, 생산자단체·사료협회에 일본산 광우병 관리대상 품목의 수입을 자제토록 요청했다. 앞으로 사료, 수입동·축산물 검역, 국내방역 등 3개팀으로 구성된 타스크 포스를 운영하여 사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검역 및 국내 광우병 검사 등 광우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배합사료·동물성사료·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농림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청장으로 구성된 "특별방역대책협의회"와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을 수시로 개최하여 구제역 방역상황을 점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공·항만의 밀수, 휴대육류, 건초 등 검역, 밀입국자 관리, 항공기·선박의 남은음식물 처리강화 및 화물콘테이너 소독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관세청·건교부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정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돼지고기의 대일본 수출재개를 위해 일본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의 처분 및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중단 여부를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확정하고, 농림부와 민간단체 대표단을 조기에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과 수입위생조건체결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단체를 통한 일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냉장과 노량진수산시장은 공기업경영혁신방침에 의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냉장은 쇠고기 수입자유화로 더 이상 공기업으로 유지할 명분을 상실했으며, 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민영화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냉장과 노량진수산시장은 업종이 서로 다르고 매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괄매각시 인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기업설명회시에도 일괄 인수의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이 지연되는 것은 예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요인보다는 보증금 미납, 단독응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냉장은 축산전문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주식매각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냉장의 공개매각입찰에 농협에서 참여하는 문제는 농협에서 경제성, 수익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된다. 조합의 품목별 전문화가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품목별 조합의 경쟁력 제고와 연합회 육성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의 신·경분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통합농협법에 의거 한국금융연구원을 연구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연구용역결과를 2002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