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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D 항체 형성율 페널티, 선의피해 줄일 유예기간을


FMD 백신 접종 결과 항체 형성율이 낮게 나온 농가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선의의 농가까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상당히 높다. FMD 항체 형성율이 60% 이하인 농장에 페널티를 물리는 것은 축산현장 상황과 상당히 동떨어진 느낌이다. 

실제로 성적이 우수하고 백신 접종을 물론 전반적으로 농장관리를 철저하게 있는 농가에서도 항체 형성율이 낮다는 것을 정부 관계자들은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접종해도 항체 형성율이 제대로 안 나와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 농가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정책이고 부당하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농가 피해가 더 커지기전에 FMD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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