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섭 농학박사 <사랑한소 대표>
지난 2009년 10월 15일 한국과 EU는 2년여 간의 긴 시간을 거쳐 한EU FTA를 최종 타결하고 작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한EU FTA의 체결로 인한 농업생산액 감소피해는 향후 15년간 연 평균 1천776억원(환율 1천100원/달러로 계산)으로 예상되며 이중 돼지고기와 낙농제품의 피해액이 93.0% 인 약 1천65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필자는 지난해 때마침 유럽의 낙농산업을 살필 기회를 가졌다. 그 때 확보한 자료를 통해 유럽의 낙농을 정리 소개한다. 이 자료가 우리 낙농산업이 가야할 로드맵(roadmap)을 그리는데 참고가 됐으면 한다.#’15년부터 쿼터제 폐지
EU는 1984년부터 우유쿼터제를 시행하며 우유생산량을 조절해오고 있는데 생산농가가 유업체에 출하하는 우유에 대한 출하쿼터와 소비자에게 직접 처분하는 직접 쿼터가 있으며 각국은 쿼터 초과분에 대해 1톤에 278.3유로(50만4천원)의 과징금을 내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내 출하쿼터를 가지고 있는 생산농가는 모두 105만 명으로 우유공급량은 1억3천900만톤 수준이다. 이탈리아가 쿼터 초과분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 쿼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52만7천여 명으로 그중 80%가 루마니아 생산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에는 마라카시 GATT협정을 적용하여 수출보조금 등을 축소하고, 2013년부터는 수출 보조금을 아예 폐지했다.
2004년부터는 룩셈부르크협정(’03.6.26)에 따른 PAC(Politique
agricole commune:공통농업 정책)를 수정하여 모든 농산물에 대해 직접보조금을 없애고 농촌 개발, 농산물 홍보, 품질개량, 그리고 식품과 동물복지를 위한 융자로 전환했다.
또한 유제품에 대해서는 우유가격을 낮추고 생산량을 중재하였으며 유통시 발생하는 손실 보조금도 소멸시키고 우유쿼터제를 2015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2008년에는 공통농업정책의 종합평가를 하여 2009년부터 2015년 직전까지 매년 1%씩 점진적으로 우유쿼터제를 증가시키다가 2015년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우유생산 쿼터제를 폐지하는 주된 이유는 향후 급증하는 우유시장을 겨냥하여 세계 우유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유제품 수요 급증 전망
최근 OECD에서 국제낙농연맹 자료를 인용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50년 세계의 유제품 수요량은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했는데 미리부터 급증하는 우유수요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OECD와 FAO가 2011년 발표한 2020년까지의 향후 10년 동안 낙농제품 수요와 가격예측 내용을 보면 동남아시아, 러시아 연맹,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인구증가와 유제품 인기상승, 식당의 서구화, 특히 중국의 멜라민(melamine)파동 이후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고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제품의 다양화 등에 의해 우유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이 기간 동안의 유제품 가격도 지난 10년 대비 상승하게 되어 탈지분유(SMP:Skim Milk Powder)는 10%이상, 전지분유(WMP: Whole Milk Powder)는 15% 이상, 버터는 45% 이상, 그리고 치즈는 약 15%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동기간 동안의 유제품 생산량은 약 1억 5천 3백만 톤 정도가 증가하여 약 1.2% 성장(지난 10년 동안은 2.1%상승)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프랑스 낙농산업간 연합회와 유럽통계청 등(Cniel/Eurostat, ZMB)이 발표한 EU 27개국의 2010년도 한해동안 집유량은 총 1억3천580만톤이다. 이중 독일이 2천910만 톤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프랑스로 2천340만톤, 3위는 영국으로 1천306만톤을 기록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EU 27 개국의 유제품 유통 잉여량 및 부족량을 볼 때 총 잉여량은 독일 등 14개 국가에서 2천340만톤인데 비해 부족량은 이탈리아 등 13개 국가에서 1천380만톤으로 960만톤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유kg당 가격은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비슷해 대략 495원 내외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