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18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201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사업구조개편 후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비롯해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집중 질의했다. 농협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자율성 강화해야 신경분리 취지 달성 가능
돈가안정자금 등 농가 경영안정 방안 모색
축분뇨법, 현실 반영토록 정부와 협의를
◆ 사업구조개편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 제주을)은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이 임원이 크게 늘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지원 약속을 파기해 농협의 부채부담만 가중됐다며 정부의 약속 파기와 국회부대의견 위반을 바로잡고 향후 다가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협법 개정으로 정부지원금을 의무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주는 1천600억원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자율성을 강화해야 농협의 신경분리 취지가 달성된다고 말했다.
최원병 회장은 임원 증가에 대해선 법적으로 꼭 필요한 인원이 있어 늘어났다며 연말에는 간부나 임원을 정리를 좀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홍성)이 사업구조개편 후유증이 없냐고 질의하자 최 회장은 하고 보니 부족하고 잘못된 점도 노출되고 있다며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재원 의원은 사업구조개편 취지는 경제사업 활성화인데 직원들이 법규를 잘 못 챙겨 피해가 났다며 책임자 문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밤을 세워가며 고생한 직원들에게 벌까지 주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영록 의원은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면 시설투자에 치중돼 있다며 농가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 돈가 대책
이인제 의원(선진통일당, 충남 논산 금산 계룡)은 산지 돼지가격이 마리당 6월 40만1천원에서 10월에는 26만9천원으로 33% 이상 하락했다며 농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농협이 돈가안정자금을 조성하고 유통기한이 긴 캔제품 생산을 육가공업체에 독려해 양돈농가 생계보장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해남 진도 완도)은 농협이 여전히 경제사업 기능을 외면하고 있다며 돈가 폭락과 농산물 가격 하락에 농협이 무엇을 했는지, 과거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전북 고창 부안)은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저가정책을 고수하면서 비싸지면 수입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방관하고 있다며 농협이 산지조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우 대책
김승남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고흥 보성)은 사면초가에 놓인 한우농가를 위해 농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채, 호밀, 청보리 등을 4대강을 비롯한 하천부지에 경관작물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군납에 수입쇠고기가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고 한우고기가 납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한우농가들의 시름을 덜어달라고 당부했다.
남성우 대표는 내년에는 수입육을 전량 빼는 것을 국방부와 협의 중인데 예산이 늘어나야 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협조를 주문했다.
◆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
이인제 의원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대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 축산농가들이 견딜 수 없다며 농협이 축산현장과 정책당국 간의 괴리를 메워주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와 관련한 기준 강화도 어느 정도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농협의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승남 의원도 가축분뇨법이 환경부 안대로 개정되면 축산농가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농협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체 축산농가 중 82%가 개별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관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선 추가비용부담을 안게 된다며 국고나 농협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을 농협으로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성우 농협축산경제대표는 국토부와 환경부, 농식품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농가 사정을 반영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일선축협 생축장 운영
김선동 의원은 일선축협이 생축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농가들의 불만과 원성을 무시해서냐고 질의했다.
남성우 대표는 이에 대해 73개 축협서 82개 생축사업장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고, 사육마리수는 6월 기준으로 2만6천두로 전국 마리수의 0.9% 수준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생축장이 한우개량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송아지 가격 지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비육은 브랜드육 수급안정을 위한 목적 등을 제한해 농가와 경쟁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전남 순천 곡성)은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이 직접 뽑는, 직선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냐며 직선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병 회장은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뀐 후 조합장들의 불만이 많다며 1천166명 전체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 의성 청송)은 이에 대해 회장이 비상임이 되면서 권한이 대표이사들에게 이관되는 등 상당부분 축소가 됐는데 굳이 직선제로 할 이유가 있겠냐고 지적하고 지금 같아선 직선제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