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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율 500%로 최대한 높여야”

RPC농협조합장들 성명서 통해 강조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에 대해 농협RPC운영조합장들은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세율이 500%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높여 추가 수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FTA TPP 협상에서 쌀은 양허대상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쌀 재배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쌀 생산량 및 가격변동에 따른 시장격리 등 쌀값안정 대책 강구도 촉구했다. 국내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의무수입 물량 40만9천톤은 가공용이나 대북지원 또는 해외원조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쌀 국산둔갑 또는 국내산과 혼합유통 금지 등 부정유통 방지대책 수립과 위반자에 대한 엄벌조치도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쌀 수출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중국 등 수입국의 검역기준 등 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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