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형 (전 축산시험장장) 다. 새 경제 질서에서 국제경쟁력 확보 새 경제 질서라는 말은 세계무역기구체제에 따른 정책개발과 집행은 축산농가, 축산업체, 연구기관과 학계 그리고 농림부가 합심하여 추진함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무역기구체제와 자유무역체제가 공존하는 시대, 우리나라에 축산식품을 수출하는 축산선진국과 아무 조건과 방어벽이 없는 상태에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세상을 맞고 있다. 1)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규격품 생산 축산산업의 화두(話頭)는 1990년대에는 ‘고품질규격품’에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위해물질과 안전성’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이 언제나 화제에 오른다. 그러나 오늘도 축산식품에 항생제 잔류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가축사료에 유해물질문제도 계속 검토한다고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자유무역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면 1990년대의 고품질규격품생산ㆍ공급이라는 구호에 연계하여 우리국민에 ‘입맛에 맞는 신선한 축산식품’을 생산ㆍ공급한다는 구호를 주 정책과제로 선택하기를 권하고 싶다. 물론 정책과제의 선택은 정책담당자의 몫이므로 하나의 예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국민의 입맛과 신선한 축산식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설정하고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개량최종목표의 설정조정, 가축사육체계 재조정, 축산식품의 처리ㆍ가공과 유통과정의 관리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축산식품의 브랜드사업을 제일 중요한 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브랜드가 축산식품의 경쟁력확보의 주과제가 될 수는 없으며 신선한 축산식품생산ㆍ공급에 큰 역할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신선함이란 용어에는 항상 깨끗함과 새롭고 산뜻함이 표현됨으로 안전성은 물론이고 믿음과 신뢰할 수 있다는 친근감을 주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신선한 축산식품, 모든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축산선진국과 경쟁을 한다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만 신선함은 국내산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 환경개선과 소모성질병 근절 소모성가축질병은 수의분야, 시설ㆍ환경분야 및 가축영양분야가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 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소, 돼지와 닭의 폐사를 줄여 10~20%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육질을 향상시켜 맛있는 신선한 육류를 생산할 수 있다. 소모성질병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유무역체제를 극복한다는 것,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하기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 나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답을 정부주도하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정책담당자의 선택의 문제이다. 3) 축산 안정경영체제 구축 정부에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가축공제제도 실시, 송아지생산안정제실시, 전ㆍ기업축산농가육성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접근이 부족한 것인지 가축공제제도와 시범실시하고 있는 재해보험제도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따라서 축산농가와 축산업체가 재해를 당한 후에 곧바로 재생산에 진입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조금제도도 규제에서 벗어나 생산자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조성하여 주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재생산을 보장하여야 안정적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ㆍ기업축산농가육성과 선도인력육성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방법이 설정되어야 하고, 앞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농업문제를 벗어난 농촌문제로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및 행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물론 한우문제의 해결은 모든 가축문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였으나 모든 가축에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축산농가와 축산업체는 생존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체제에서 자신들의 몫을 다하고 연구기관과 행정부서는 서비스체제로 전환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의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