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를 하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일선축협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농림부가 내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를 현재의 계약 암소1두당 4천5백원에서 5백원을 삭감, 4천원으로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일선축협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일선축협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두수는 2000년 27만6천두에서 2005년 90만7천두, 2006년 1백7만7천두, 2007년 1백70만2천두로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수수료는 2000년 1만원에서 2005년 8천원, 2006년 5천원, 2007년 4천5백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지역축협의 투입비용이 계약암소당 1만~1만1천원 수준임에도 이처럼 매년 수수료 지원을 줄이고 있어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선축협에서는 지역축협의 과도한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 및 인력 운용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데다 바코드 귀표 구입비의 과도한 부담까지 겹쳐 적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정책사업의 수행에도 지장이 올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를 사업원가 수준으로 조정하고, 귀표 구매비용도 부담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