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은 다른 품목과 달리 산업의 특수성으로 부패성, 연속성, 대량성을 말하고 있다. 일반 축산물로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유의 이러한 특성은 세계 어느나라든지 낙농정책을 생산자 정책으로 끌고 가는 이유이다. 시대가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단지 현재 한국낙농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어떠한지 요즘 낙농제도에 대한 궤도수정을 어떻게 그려가는지 의문이 따라서이다. 그야말로 제도만을 위한 제도개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그동안 낙농제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해왔다. 핵심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각 이해주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이다. 쉽게 말해 정부의 명확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키 위한 지원책이다. 마치 의지는 있는데 재원이 없어 못한다는 식이라면 곤란하지 않는가. 무조건 지원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주체들을 설득시키고 새로운 틀을 세워 낙농업을 발전시키고 정부관료들이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FTA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자는 뜻이다. 이미 지난해 농림부와 협회는 공들여 협의점을 찾아낸 바 있다. 그리고 벌써 1년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정부는 못 내놓고 있으며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청사진도 별반 달라진게 없다. 뱃사공이 내 사정을 모르는 법이지만 우리 낙농인들은 과연 사공인 정부가 낙농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제 거의 연례행사화 되고 있는 FTA 반대집회로 인해 현장의 농가들도 지치고 힘들다. 앞이 보여야 일 할 맛도 나는 법이다. 또 다시 서로가 각을 세우고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워서야 되겠는가. 오늘도 생산주체인 낙농인들은 성큼 다가온 여름 앞에서 아침저녁으로 우유를 짜며 땀흘리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