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사행산업은 대상서 제외…법 시행 의미 퇴색 마필산업 유발효과 상실우려…농림부 환원 바람직 FTA시대 농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마·마필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국내 말 산업은 1천1백여 농가에서 2만2천여두를 사육중이며, 향후 생활승마 활성화와 함께 농촌경제 기여도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FTA시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대규모 마필산업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중으로 마사회와 MOU를 체결했다. 마사회와 MOU를 체결한 지자체는 제주도, 경기도, 경남 함안, 경북 영천·봉화 등이다. 더욱이 경마는 연간 2천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즐기는 레저로서 정착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사감위가 경마산업을 집중 규제할 경우 선진국형 경마·마필산업 기반이 붕괴될 것이 우려되면서 약 7조원대의 마필산업 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외·온라인베팅·교차투표 폐지, 고객실명제 도입 등 계획대로 규제할 경우 경마매출은 1조3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마필산업 재원 출연도 불가해 1천6백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각 부처로 나뉘어진 제도권 사행산업의 총괄관리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을 제정했지만 제정배경과 달리 법의 사각지역에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물 등은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마 등 기존 개별법과 정부부처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제도권 사행산업만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사감위를 국무총리산하에 뒀으나 사무처는 문광부 직제로 구성, 중립적인 업무형평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감위 위원들도 사행산업의 폐지나 축소 등 극단적인 시각을 지닌 시민단체 등으로 다수 편재되어 있으며 25명중 농림부는 단 2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개별법에 근거한 사행산업은 업종별 산업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책추진이 필요한데도 총량설정 등 획일적인 규제일변도의 사감위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경마산업은 관련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사감위법을 통해 기반시설투자가 필요 없는 다른 업종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시는 경마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FTA시대를 맞아 마필산업은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지자체들도 관련산업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감위법에 의한 규제는 농어촌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도 일정부분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개별법과 주무부처의 기능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사행성 유포 및 사회부작용의 근본원인이 인터넷도박 등 불법적인 분야와 사행성 게임물 등이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사감위법의 존재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감위법 존치는 위원회가 정부부처를 감독하는 불합리성고 함께 옥상옥, 부처간 정책혼선과 충돌,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만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까지 사감위 정책은 업종별 특수성은 물론 형평성 조차도 상실하여 오히려 업종중 가장 레저성이 높은 경마에 대한 규제만 집중하고 있는게 현실인 점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및 경마의 오랜 시행 역사를 통해 누적된 부정적 이미지에 집착하여 경마가 가진 많은 순기능 마저도 외면될 수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FTA시대 농어촌 대체산업으로 부상하는 마필산업과 농촌승마장 건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농축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감위법을 폐지하고 관련기능은 농림부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농림부에서도 이미 지난 2006년 11월부터 시민단체관계자·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마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마문화 조성을 위한 경마의 건전화 및 선진·국제화 등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장외발매소 운용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마사회내에 T/F팀을 구성, 종합적인 건전화 방안을 수립중에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