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 70% 적자·도산 확산 불구 가격지지 대책 전무 수매비축·생산비 보전 등으로 사육기반 와해 막아야 양돈업계가 수매비축을 포함한 돼지생산안정제의 조속한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국회 등 각계 요로에 대한 ‘FTA대비 양돈산업 정책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돈가하락속 사료가격 폭등과 돼지 소모성질병에 따른 최악의 생산성으로 전업 양돈농가당 월평균 1천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장 체감 인상률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사료비 급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돼지 사료비가 두당 16만5천원대로 예상돼 지육가격이 kg당 3천5백원을 넘지 못할 경우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반면 미산쇠고기와 수입돈육 등을 감안할 때 올해 돈가는 그 이하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전체 양돈농가의 70% 정도가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농가도산 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송아지안정제가 운영되고 있는 한우와는 달리 양돈의 경우 정부의 가격지지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사료안정기금 등 사료가격 긴급대책과 함께 돼지생산안정제의 도입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사육기반 자체가 와해될 수 밖에 없는 사상최대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돼지생산안정제의 단기방안으로 생산비 이상으로 돼지가격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돼지수매 및 비축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돼지생산안정제에 참여, 일정금액을 예치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생산비 이하로 돼지가격 하락시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료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돈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대부분 양돈농가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이를 방관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실기를 한다면 국가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인 양돈산업은 얼마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한미FTA 타결 당시 정부가 약속한 폐업보상금제를 통해 낮은 생산성이나 고령화 등 경쟁력이 없는 농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유도, 국내 양돈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공처리 및 보조비율 확대를 전제로 한 공동자원화사업 확대 △퇴비의 대북지원 등 가축분뇨 문제해소 △돈열청정화, PRRS 근절 등 질병감소 대책 등도 이번 정책건의 내용에 포함, 각 지부별로 해당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토록 하는 등 그 관철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