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축산정책국 폐지 조직개편설에 업계 ‘비상’ 28일 축산단체장·조합장대표 농림부 항의 방문 여인홍 기획관 “여론 반영…전체 흐름 따라달라” 김달중 차관보 “축산기능 혼란스럽지 않게 개편” 박해상 차관 “축산현실 조직 개편에 최대한 반영” 임상규 장관,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 지시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농림부도 이에 맞게 조직 개편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농림부가 농수산식품부에 맞게 조직 개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축산정책국 폐지안이 거론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의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시작.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일동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게 조직을 개편하라며 오히려 축산정책국 조직을 확대 개편하라고 요구. 축단협과 축협조합장들은 축산업의 비중과 특성 및 대외여건을 감안, 축산정책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지는 못 할망정 오히려 폐지 운운하는 것은 축산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경고. ○…문제는 지난 주말과 휴일에 조직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여 29일 행자부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개편작업이 더욱 급물살을 타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 이 무렵(26일, 27일)에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기능별 개편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축산정책국이 없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져 축산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이에 월요일인 28일 전국축협조합장 대표인 김대현 축산발전협의회장(인제축협조합장)과 홍성권 부회장(옥천영동축협조합장), 윤상익 여주축협조합장(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에 농림부를 찾아가 축산국 존치 필요성을 역설. 그런데 이날 공교롭게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가 열리는 바람에 오전에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만나지 못하고 민연태 축산정책과장과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을 만나 축산업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 ○…오후에도 또 다시 농림부를 찾아가 조직개편의 키를 잡고 있는 여인홍 혁신인사기획관을 만나 강도 높게 축산정책국의 존치를 촉구. 이에 대해 여인홍 기획관은 축산업계의 여론을 반영하겠다면서도 전체의 흐름에 일부는 따라줄 것을 당부. 이어 조합장 대표들은 김달중 차관보를 만나 축산국장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 농업 농촌을 이끌어 갈 축산업을 우대는 못하더라도 홀대를 하지 말 것을 주문. 이에 대해 김달중 차관보는 축산업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걸 감안하여 혼란스럽지 않게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 ○…조합장 대표들은 박해상 차관과도 면담을 통해 축산정책국의 확대 내지는 존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축산국의 기능별 재편은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축산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일시에 허물게 됨을 강조. 이에 박해상 차관은 정부 조직 전체가 기능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축산국만 품목국으로 남길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축산국을 없애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박 차관은 현재의 축산정책국의 이름이 바뀌고 과 조직이 축소될 수도 있다며 이는 전체 티오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축산업의 현실을 감안, 조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축산국이 없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암시. ○…이같이 박 차관과 조합장 대표들과의 설전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과 김동환 양돈협회장, 전기현 양봉협회장, 강준수 양록협회장이 합류하면서 다시 논의가 불붙기 시작. 그런데 이 시간은 오후 3시 45분. 3시 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국장급 이상과 산하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 차관 주재로 농림부 조직개편에 대해 토론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시간이 넘어도 회의장에 오지 않자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박 차관을 모시러 오기 위해 나타나자 축산단체장들과 조합장대표들이 일제히 정 실장을 향해 축산정책국의 존치 당위성을 강조. 이에 정 실장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전체의 큰 틀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혀. 이에 대해 축산단체장들과 조합장대표들은 그럼 축산국을 없애겠다는거냐라고 묻자 정 실장은 현재의 축산정책국이 아닌 다른 형태의 ‘~관’ 체제로 가면서 과는 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 ○…박해상 차관은 회의장으로 나가고 조합장 대표들과 축산단체장들은 차관실에 남아 장관을 면담하기로 결정하고 임상규 장관실을 찾아가 축산업계의 현실을 설명. 임 장관을 면담할 때는 남호경 축산단체협의회장도 참석, 축산국을 오히려 축산1국, 축산2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 이에 임 장관은 누구보다도 축산에 애정을 갖고 있다며 그 예로 장관 청문회에 앞서 축산현장과 축산물브랜드전에 참석했음을 설명. 임 장관은 농담반진담반으로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사람한테 찾아와 이런 요구를 해도 되냐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이날 오후에 알려진 농림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농림부 장관 아래 1차관, 2차관을 두고, 1차관 밑에는 기획실과 농업정책실, 농촌정책국, 국제농업국이 있으며, 2차관 밑에는 식품산업본부와 수산정책실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식품산업본부에는 4개의 ‘관’이 있는데 이 중에 현재의 축산정책국의 업무를 담당할 ‘축산식품관’을 두고 있다. ‘축산식품관’에는 축산업과, 위생안전과, 방역과, 자원순환과로 모두 4개과로 이뤄져 있다. 이런 안을 놓고 이날 박 차관 주재로 회의가 있었던 것. ○…29일 오후 1시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축산업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중요성과 정서 등 모든 것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이날 아침 임 장관은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