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농림부 조직 품목별 분류, 역할 조정 방안 농림부 조직개편 기능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조직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전문기술인들이 그 전문성을 발휘하여 생산방식과 유통시스템의 특이성에 대한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져 현장형 행정조직이 되어 식품안전관리도 이와 병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새롭게 신설되는 식품산업본부의 기능과 역할, 기존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중복투자 및 각 분야별의 경계선에 있는 업무 또는 신규업무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 농림부의 조직개편은 새롭게 신설되는 식품산업본부의 위상과 역할의 설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위상과 역할의 바탕위에서 지적한 장단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첫째 업무량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일반식품과 축산식품의 생산지원 관리조직의 비율은 1:5 정도이다. 이는 주식으로 삼는 먹거리의 차이가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법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능성을 강조하다보면 전문성이 소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능별 분류는 자칫 관리가 강조될 가능성이 많고, 관리가 강조되면 전문성이 소외될 개연성이 농후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식품산업은 소비자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가 식품산업 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모든 식품관련 정책은 소비자를 위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세계화 추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농림부의 업무는 식품안전,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동물복지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WTO, 각 국과의 FTA의 추진 등 상대국가와의 동등성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농수산식품의 발전은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때만이 가능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대통령당선인이 말씀하시는 실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조직개편에 임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