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농촌진흥청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 실망과 함께 우려와 걱정이 앞선다. 농촌진흥청은 100년이 넘도록 농축산인들을 위해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촌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봉사와 희생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농업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상업성이 높은 공산품 제조분야와 달리 농업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적용할 수 없고, 세계 선진국들과 같이 국가가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련의 체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일반기술은 소홀히 하고, 돈 되는 농업기술만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돈을 받고 판다면 영세한 대다수 농업인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고 우리의 농업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먹거리를 잘 지키라던 선각자들과 ‘초근목피’하던 시절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 증산으로 배고픔을 해결 해주고도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농업은 항상 외면 받아 왔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촌진흥청을 정부 출연 연구 기관화하여 농업의 기술개발과 보급 기능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농업농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판단하는 좁은 시야의 농업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개방화 시대 FTA 등 우리 농·축산업 현장의 기반 구축을 통한 기술 농업의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국가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수입 농·축산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 보급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