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조합도 필요성 제기…“시장 왜곡 우려” 신중론도 국외 반출을 전제로 한 돼지고기 수매론이 양돈업계에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지난 4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생산비 수준으로 돼지가격이 안정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수매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수매 마감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돼지가격이 상승하는 오는 5월까지면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수매물량이 내수시장에 풀릴 경우 또다시 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감안, 수출보조금과 연계한 해외수출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조합장도 지난달 28일 개최된 양돈관련조합장협의회에서 농협차원의 수매방안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물론 대북사업과의 연계를 주장, 세부대책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조합장 역시 수매분의 ‘국외반출’ 이라는 큰틀에서는 김회장과 견해를 같이하는 등 돼지고기 수매논의가 점차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돼지고기 수매론은 올들어 사료가격이 또다시 인상, 큰 폭의 생산비 상승이 이뤄졌지만 돈가에 연동되지 못하며 사실상 모든 양돈농가들이 적자경영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경영안정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간 경쟁력을 갖춰왔던 양돈농가들 마저 재정구조 악화로 신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거나 가중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바로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적자경영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돼지사육두수 급감으로 인해 돌이키기 힘든 자급률 하락의 가능성도 배체할수 없는 만큼 지금시점에서의 수매를 단순히 ‘소득지지’의 수단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당장 사료가격 인하를 통한 생산비 안정이나 소비진작에 따른 돼지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도 작용했다. 김동환 회장은 “이번 기회에 경쟁력이 없는 양돈농가는 구조조정 돼야 한다는 위험한 시각도 적지 않다”며 “지금까지 버텨온 양돈농가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진 농가들인데 이들마저 구조조정 되면 과연 누구에게 돼지를 키우라고 할지 의문”이라고 경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에 대한 설득노력 없이 돼지가격이 올라갈 경우 국산 수요가 감소하는 등 오히려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더구나 수입육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국산 유통기반의 붕괴로부터 이어지는 자급률 하락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수출보조금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단기간내 해외수출을 성사 시킨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북사업 역시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외반출’ 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돼지고기 수매론의 표면화와 함께 찬반논란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 차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