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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생산에서 유통까지 낭비요인 철저히 제거…개방 경쟁력 확보”

농식품부 이 창 범 축산정책관이 밝히는 축종별 생산비 절감 운동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TA 등과 같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출되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축산업이 개방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소득도 증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 축종별로 비용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축종별 비용절감을 ‘운동’으로 발전시켜 농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축종별 비용절감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등에 대해 이창범 축산정책관을 만나 직접 들어봤다.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한마디로 “비용절감은 무엇보다 농가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고, 정부는 예산과 제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축산정책관과의 인터뷰 내용.

품목별 생산비용 너무 높아…선진국 대비 생산성 떨어져
42개 과제 선정… ’14년까지 축종별 30% 비용 절감 목표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한마디로 “비용절감은 무엇보다 농가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고, 정부는 예산과 제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축산정책관과의 인터뷰 내용.

-비용절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품목별 생산비중 사료비가 50∼62%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져 시장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유통비용 측면에서 보면 소매단계 유통비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간접비 비중이 크고, 이윤율이 높은데 주로 기인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한육우·양돈·낙농·가금), 학계, 업계 등으로 비용절감 T/F(단장 축산정책관) 구성·운영하고 있다. 생산비용 절감과제 발굴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축종별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절감대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도출하고 과제도 확정했다. 축종별 비용 절감과제는 42개이며, 이중 단기과제가 24, 중장기 과제는 18개이다.

-비용절감의 기본방향은.
▲축종별 낭비요인을 발굴하여 오는 2014년까지 최대 30%까지 비용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 2014년까지 소는 두당 34%, 젖소 16%, 돼지 32%, 육계 23%를 각각 절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생산비 절감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인가.
▲농진청, 검역원, 농협, 협회, 계열업체 등 자체적으로 비용절감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생산성 우수농가를 선발하여 이를 타농가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농가를 선발할 때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평가 후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와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실증실험과 정책사업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처럼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언론에 기획연재도 하고,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비용절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축종별 우수농가 생산비 절감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농가 및 현장실증 결과 등 생산성 향상 요소를 분석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우수농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전국 순회 토론회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현장접목 기술 및 우수농가 사례 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현장교수로도 임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축산전문실습장(전남대, 천안연암대학, 순천대) 등에 현장교수로 임명하여 전문기술과 노하우를 전파시킬 계획이다.
특히 축산경영체의 생산성 지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수농가 및 경영체의 생산성 자료 등을 공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농가 등이 자율적으로 생산성 지표 입력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생산비 절감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보조비율 차등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제도화하고, 현장 접목기술이 가능하도록 컨설턴트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축산업 면허제 도입이라든가 축산업 공시제 도입, 컨설턴트 제도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축종별로 생산성 향상 방안은 있나.
▲축종별로 생산성 향상 방안, 즉 생산비 절감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그 중 하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토록 할 계획이다.
우선 한우의 경우를 보자. 우수 씨수소 선발체계를 강화하여 1등급 출현율을 제고토록 하겠다. 후보씨수소 검정(당대검정) 두수 및 품질검사용 자식송아지 검정(후대검정) 두수 확대로 씨수소 선발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을 개선하여 개량의지가 있는 한우농가협업체(한우사업단)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암소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거세우 출하월령을 30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출하월령에 단축에 따른 사양프로그램별, 성별, 등급별 경제성 비교분석 및 비용 절감형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세우 출하 전 ‘초음파 진단사업’도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다.

우수농가 각종 인센티브…현장 사례·기술 교육자료 활용
대형팩커 육성 유통 단순화…도축장 통폐합 거점 기지화

송아지 설사병 및 유사산질병 방역 강화로 생산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공급을 확대하고, 유사산 질병에 대해서도 예방약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젖소의 경우도 방역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면허제를 도입하고, 축산업 등록제 강화 및 가축거래상인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젖소개량을 위한 측정지표 설정, 분석 등 기초 연구를 추진하는 등 농가생산성을 평가·분석할 수 있는 생산성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젖소 보증씨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형 보증씨수소 생산을 위한 농가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수확 우량 청보리 전용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해 조사료 급여비율을 2009년 40%에서 2012년 48%, 2014년에는 52%로 개선시킬 계획이다.
특히 젖소를 가장 건강하게 사육하는 조건에 맞는 성분요소별 원유가격산정체계를 바꿔 고지방을 위한 사료비 증가 및 젖소의 경제수명 단축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돼지도 종돈장 청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형 종돈을 개발할 계획이다. 90kg 도달 일령을 2012년에는 136.4일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보다 약 4일 정도 줄어든 것이다.
종돈장 평가제 도입으로 생산성, 위생·질병 수준 향상을 통한 전문화 및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노후축사에 대한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돈농가 HACCP 적용을 오는 2017년까지 1천500개소로 확대하고, 어린 돼지의 폐사율을 감소시켜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일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통해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양돈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돼지열병 청정화(2014년 목표)를 추진하고, 경제성사료(팜박 등)에 대한 농장 현장검증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양계의 경우 종계장 종합평가 실시에 의한 시설개선 등 차등지원하고, 대형닭 생산체계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절감용 LED 점등 시스템을 개발 추진하고, 지열이용 계사 냉난방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오리 역시 토종오리에 대한 연구 추진으로 국산 종자 5개년 개발을 축산과학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며, 국내에서 PS를 생산하기 위해 GPS(원종오리) 농장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종오리 사양관리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생산 분야 위주로 절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면 유통 분야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절감할 부분이 있을 텐데.
▲대형팩커 육성을 통한 도축·가공·유통단계를 일원화하여 유통단계별로 발생되는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행 5단계의 유통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면 그만큼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위생·안전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도 추진, 현재 106개소의 도축장을 2015년까지 40여개소로 줄일 계획이다.
전국 주요 거점지역 LPC(7개소) 및 도매시장(9개소)을 부분육 가공·상장 등 물류기능 강화로 권역별 유통 전진기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상설 직거래 장터 운영 활성화 및 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도시 근교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판매점·식당 형태의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유용기 대형화, 재활용 등을 통한 제조비 절감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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