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 농가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무허가축사 시·도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농가 애로사항을 풀어 줄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일제실태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가축위생방역본부와 합동으로 일제실태 조사에 대해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축산농가는 개별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고, 필요성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추가 제도개선 사항 발굴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와 농협 등에 꾸려진 상담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원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적법화 추진반(건축·환경·축산 담당)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농협을 통해서는 지역축협에 상담실 16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무허가축사
체감온도가 40℃에 육박하는 아스팔트의 열기도 생존권 사수를 향한 축산농가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지난 21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농축산인 총궐기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만2천여명이 참석, 김영란법 강행과 농협법 개정을 통한 축산특례 폐지, 그리고 대기업의 축산진출 확대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스케치 길고 긴 한우인 가두행렬 ★…이날 한우인들은 여의도 구 MBC사옥에서 집회를 가진 후 본대회 장소인 산업은행 앞까지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많은 한우인이 집결, 긴 대열을 형성하면서 일대 교통이 혼잡해졌다. 3당 당사에 농축산인 호소문 전달 ★…한우협회는 각 도지회별로 별도로 집회를 개최하고 각 당사를 찾아 농축산인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한우협회 홍재경 경기도지회장과 박병철 강원도지회장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찾아 호소문을 전달했으며, 민경천 전남도지회장은 안규상, 이재봉 부지회장과 함께 국민의당을 찾아 각각 전달했다. 500여대 버스 벽…농축산인 인산인해 ★…농축산인총궐기는 축단협과 전국한우협회, 농수산단체 주도하에 여의도 각지에서 분산 개최된 후 연대집회가 이뤄지는 형태로 진행되면서 집회장소인 여의도
전국 농축산인 1만2천여명 여의도서 연대집회 “김영란법 생계 위협”…농축산물 제외 강력 촉구 농협법 올바른 개정·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결의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마침내 농축산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전국의 농축산인 1만2천여명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갖고 정부가 ‘김영란법’ 등을 통해 국내 농축산업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홍기) 연대하에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축산물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도 국민인 만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식량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법은 고쳐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집회에서 앞서 개최된 축산인궐기대회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현장의 반감이 그대로 표출됐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정부의 말을 듣고 고품질 명품 농축산물을 생산했더니 지금 와서는 뇌물 취급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현장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책상에서
한농연, 정책토론회 열고 농협법 요구사항 발표 김진필 한농연 회장 “확정된 사항 아니다” 전제 남인식 상무 “경제사업 중 축산비중 간과한 결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진필, 이하 한농연)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축산특례는 경제지주 정관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또 축산대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확정된 입장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입법예고안 중 적어도 축산특례에 대해선 정부와 같은 시각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한농연 출신 축협조합장들은 현장의견을 무시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농연과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aT센터 창조룸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농협법 입법예고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사진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주제발표(요구사항)에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 이후 16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축산조직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협동조합형 패커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제 축산조직이 농경과 축경의 화학적 통합을 바탕으로 시너지의 실현방안을 제시
자조금이 없었다면, 우리 축산물이 이렇게 국민사랑을 받았을까. 아니다. 국민들은 우리 축산물을 세계 최고로 여긴다. 물론, 품질이 세계 최고인 까닭이 크지만, 자조금 역할이 컸다. TV에서, 라디오에서, 야구장에서 보고 들리는 우리 축산물 광고에 국민들은 우리 축산물을 이 세상에세 가장 맛있고, 믿을 수 있는 식품으로 인식하게 됐다. 각종 축제 때마다 여지없이 등장하는 우리 축산물 홍보는 친근함을 하나가득 심어줬다. 자조금은 소비 촉진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수급조절 등을 통해 우리 축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역시 자조금 활동은 숨가쁘게 돌아갔다. 그 활약상을 짚어본다. 한우자조금 수출한우 ‘한 얼굴’로 우수성 알리기 시동 6월까지 233억여원 조성 소비홍보사업 역량 집중 한우자조금은 올해 6월까지 233억2천132만8천원의 금액을 조성해 79억8천985만6천원의 운용 실적을 기록했다. 소비홍보 사업, 유통구조개선 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수급안정 사업 등 다양하게 사용됐으며, 소비홍보 사업에 39억4천748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TV 및 라디오 광고로는 캠페인 TV 665회, 상업 TV 664회, 라디
전국의 한우농가들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일제히 분개했다. 지난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축산인대회에 5천여 한우농가들이 참석,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리는 전국농축산인대회 본대회에 앞서 오후 2시, 구MBC 앞에서 사전집회사진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우농가들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제기된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장개방·고령화·농가소득 감소 등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우리 농업의 상황에서 김영란법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면 농가경제를 파탄시키는 직격탄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의견을 개진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며 “한우산업과 농가들의 생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값 싼 수입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었다”며 “이제 와서 한우고기 선물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매도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한우농가들은 도지회별로 나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한우와 유전적 형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진 미국산 와규가 국내에 수입되면서 한우업계에 큰 위기감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한 대형마트는 소비자 장바구니 안정을 목표로 향후 1년간 미국산 프라임급 쇠고기 할인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를 통해 미국산 와규인 ‘아까우시’가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아까우시’는 일본어로 ‘빨간 소’를 일컫는 말로 메이지유신 당시 우리나라 한우와 스위스의 심멘탈 종을 교배하며 탄생한 종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일본에서 지속적인 품종 개량을 통해 1923년 아까우시 협회가 설립되며 본격적인 품종 개량과 종자 관리가 되어왔으며 미국에는 지난 1994년 미국 텍사스 소재의 Heartbrand Beef사에서 일본 ‘아까우시’를 공수하면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일본의 와규가 미국에서 사육되어 미국산 쇠고기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Heartbrand Beef사는 마블링과 일반 기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며 마블링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을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량의 번식 및 개량용 엘리트소를 보유하며 철저하게 혈통관리가 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전 농가 회원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한우협회는 지난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전 농가 회원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한우협회는 자조금 2만원 중 3천원을 협회 운영비로 분리 거출하는 방안을 자조금 대의원회와 협회 총회를 통해 의결한 상태다. 전국에 약 9만명의 한우농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회원은 2만5천명에 불과해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적 분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해 회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 한우협회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우협회는 최근 진행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에서도 농가의 동의서를 많이 확보하지 못해 농가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패소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전농가 회원화를 위해 도축장에서 자조금 거출 시 3천원을 협회 운영비로 분리 수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 가입비 거출 방법 변경에 따라 기존 연회비인 3만원의 존속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존의 3만원을 없애고 출하시 두당 3천원만 거출하는 방식은 이원화하는 방법에 비해 간단하지만 예산 감축에 따른 지부지원 축소 등의 문제가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지회장 문형재)는 지난 18일 도지회 회의실에서 윤문조 경상북도 축산경영과장과 송무찬 한우협회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군지부장회의사진를 개최했다. 문형재도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김영란법이 현행 기준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산인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김영란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한우인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향후 대한민국 축산업의 진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한 21일 서울집회에 논의와 함께 2016 경북한우경진대회를 10월 18일 경북 영주시 서천둔치 일원에서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경북도내 시·군 및 한우협회·축협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세부사항으로 한우경진대회를 비롯해 한우고급육 품평회, 한우인 한마음 행사, 한우전시관 운영 등과 그 밖에 각지역(시·군)의 우수 농·축산물 전시와 다채로운 행사를 전개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 고양시지부(지부장 이재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고양시의 이행강제금 감축 조례를 설명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을 살펴보면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강제이행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2018년 3월24일(소규모 등 2019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50%에서 17.5%~25%로 경감하도록 되어있다. 고양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건축조례로 비율(건폐율 초과해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을 낮춰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양시 조례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무허가, 미신고 위반 면적이 100분의 50이내일 경우 100분의 60의 건축조례 비율이 적용, 15만원 이내의 강제이행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재은 지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놓고 농가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해 적
전체 도축장 ⅓ 해당…업장별 가입금액 천차만별 “물 이외 화학물질 사용 안해…타 산업과 차등을” 도축업계가 갑자기 폭탄을 맞았다. 열악한 도축장들이 수질 1종 및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축업계에 따르면 도축장 중에서도 수질 1종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도축, 육류·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한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사업장이 된다. ‘환경책임보험’이란 사업자와 보험자가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법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 70여개의 전체 도축장 중 25개 이상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는 7월이 된 지 한참 지났지만 가입을 하지 못한 업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폐수처리량이 비슷한 상황인데도 보험료도 최소 139만원에서 580만원까지 벌어졌다. 실제 각 회사별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업체의 경우 초기 설계비용이 1천만원선에서 협의과정에서 470만원으로 내려앉는 등 요율 적정성이나 검증데이터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강원도 12개 시군 6개 축협이 참여한 통합브랜드인 ‘강원한우’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이 지난 20일 안전관리통합인증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만 원장과 김성태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에서 김영수 심사1처장, 이경순 심사기획팀장과 정의봉 사업단장, 김일연 사업소장 등 10여명이 함께 했다. 안전관리통합인증제는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을 이행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MOU체결은 41번째로 인증원은 강원한우가 통합브랜드에 걸맞게 안전관리통합인증을 빠른 시일 내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양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먼저 강원한우를 전담할 심사관을 지정해 관계자 대상 특별교육, 현장 기술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소속 농장과업소가 HACCP인증심사를 받고자할 경우 수수료도 감액해 준다. 김진만 원장은 “강원한우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발전하는데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은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양 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업을 통해 조기에 좋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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