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대 대표(NH순한한우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가 발표된 이후 요즈음 계속되는 농협법 개정 논쟁을 보면서 과거 농·축·인삼협 통합 당시 재판을 보는 것 같아 슬프고 가슴이 먹먹하다.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스스로 만든 조직인 협동조합을 왜, 관에서 주도하여 개혁하려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으로 안타깝다. 그동안 몇몇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유화하고 청렴성을 잃어 개혁의 빌미를 제공한 과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자룡의 헌 칼 쓰듯이 휘두른 관주도의 개혁으로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고 통합당시 내걸었던 경제사업 활성화는 과연 이루어졌는가, 농가들의 삶의 질은 좀 더 나아졌는가? 반문해 보고 싶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은 늘어나고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소비자는 지갑을 꼭꼭 닫아 내우외환에 휩싸여있는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이다. 한편 글로벌 경쟁상황은 유통 정보혁명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등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많은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 바비엥빌딩 회의실에서 축협조합장 간담회사진를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지역축협과 품목축협 조합장 30여명이 참석해 농협법 개정안 관련 대응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합장들은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별도 설립 등 범 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향후 대응수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합장들은 축산특례 존치 축산인 서명운동과 시군별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국회제출 일정 등을 감안해 범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여의도공원에서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합장들은 또 축산특례존치와 축산지주 별도 설립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범 축산업계의 자정운동으로 청정축산실현을 위한 클린업운동(축산환경개선사업) 등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농협축산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축산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농촌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식탁의 안전 강화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
한승은 지사장(바이오민코리아) 날씨가 덥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다. 이 시기에는 곰팡이들이 더 활개치게 된다. 곰팡이들이 내뿜는 곰팡이독소는 사료섭취량을 줄어들게 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하지만, 농장에서의 곰팡이독소 피해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곰팡이독소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에 따른 질병 피해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크다. 하지만, 곰팡이독소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곰팡이독소를 안일하게 봐서는 결코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검사 결과, 올해 역시 DON, 푸모니신 등 많은 곰팡이독소가 검출되고 있다. 사료업체 뿐 아니라 농장에서도 곰팡이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료빈 등을 깨끗이 청소해 줄 것과 더불어 곰팡이독소 제거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 외식업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시 피해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연구기관에서도 농축산업 및 외식업에 발생할 피해액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8천193억~9천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소비변화를 조사한 결과 농축산물 선물을 주고 받을 횟수가 24.4~28.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품목은 인삼으로 1조2천942억원의 손실을, 한우가 8천494억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그 뒤를 이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음식업, 골프장, 선물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행 기준대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이 적용된다면 음식업 8조5천억원, 골프장 1조1천억원, 선물 1조9천7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식산업연구원에서 2014년 기준 국내 외식트렌드 조사의 식단가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현행 기준대로 3만원 수준일 경우 점심 외식
서산시의회가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 달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농수축산물의 매출 하락은 물론 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축산인들은 이러한 민심에 귀 기울여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를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주문하고 있다.
“역할·기능 무시…자회사 숫자로 조직 평가 말라” 농협축산부문의 자회사가 2개 밖에 안 돼 별도의 축산지주 설립이 어렵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무조건 축산을 폄훼하기 위해 축산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 축산업계가 구성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에 농협축산지주 별도 설립과 농협법상 축산특례 존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숫자가 적어 농협축산지주 별도 설립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선 단순한 숫자를 잣대로 축산조직의 독립적인 지주 설립은 필요 없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법상 설립된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 현황(2015년 9월말 기준)을 보면 140개의 지주회사(일반 130, 금융 10) 중에서 2개 이하의 자회사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는 45개사로 32.2%에 달한다. 최근 1년간 신설된 일반지주회사 22개사 중 10개사(45.5%)는 1개 이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수는 4.9개이다. 때문에 자회사 숫자를 기준으로 지주설립 여
올 2/4분기 가축사육 마리수는 전년동기 대비 한육우·젖소·육계·오리는 감소하고, 돼지·산란계는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6월 1일 기준으로 가축동향을 조사한 결과다. 각 축종별 사육동향은 다음과 같다. /표 참조 2세 이상 마리수 감소 기인 한·육우 사육마리수는 274만2천마리로 전년동기대비 6천마리 (-0.2%) 감소, 전분기대비 14만6천마리(5.6%)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2세이상 마리수 감소 등에 기인, 전분기대비로는 계절적 요인으로 송아지생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세이상 마리수는 (’15.6) 123만8천마리 → (’15.12) 113만3천마리 → (’16.3) 107만1천마리 → (’16.6) 118만4천마리. 한·육우 송아지 생산 마리수는 (’15.6) 28만마리 → (’15.12) 11만5천마리 → (’16.3) 13만마리 → (’16.6) 29만4천마리. 원유감산 정책 시행으로 젖소 사육마리수는 40만2천마리로 전년동기대비 1만6천마리(-3.8%) 감소, 전분기대비 6천마리(-1.5%) 감소했다. 이는 원유감산정책시행에 따른 젖소 감축 및 생산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세이상 마리수는 (’15.6) 25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제 3대 회장에 이상용 대구경북양돈조합장사진 오른쪽이 선출됐다. 양돈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서대문 본관에서 회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이상용조합장을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이상용 신임 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이영규 전임회장(도도람양돈조합장)에 이어 앞으로 2년간 양돈조합장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이상용 신임회장은 “전쟁터에서 장군이 고뇌하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각종 현안에 대해 판단, 대처함으로써 양돈조합, 나아가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찬 (변호사·수의사) 분쟁 조정 신청인 손해배상액 현실화 상대적 어려움 사양관리 제반 충분한 입증자료 모아야 축산업 종사자는 스스로 환경오염의 가해자라 생각한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받는 환경피해도 있다. 축사 주변의 공사는 가축의 폐사, 조산, 유·사산, 성장지연 등 큰 피해를 야기한다. 가축은 사람보다 소음·진동에 민감한 반면, 이에 대한 예지능력이 부족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축의 환경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축이 인지능력과 표현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당연하다. 그렇지만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축산농가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축산농가는 환경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하지만 축산농가가 위원회의 조정에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배상금액 만족도는 54%에 머무른 반면, 피신청인의 만족도는 90%에 이른 것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축산농가는 어떤 방법을 통해 소음·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 시킬 수
이승윤 한별팜텍대표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현재 지구상에는 72억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80여년 뒤인 2100년에는 110억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도 인류가 생산하는 식량은 전체인구를 먹이기에 부족이고 점점 더 부족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생산을 크게 늘려야 최소한 굶어죽는 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식량을 늘리려면 경작지를 늘리거나 농업기술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기대해보지만, 축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가 염려를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격하게 노력해야 한다. 식량자급률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도축되기 이전에는 돼지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른바 ‘동물복지’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유럽의 양돈수의사들과 미국의 양돈수의사들이 심심치 않게 ‘동물복지’에 관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양돈수의사들이 ‘동물복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규정하고 밀어붙이는 동물복지 규정이 진정으로 돼지를 위한 것인지?
김영란법 개정 문제를 놓고 농축산인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사진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해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건의문을 전달했음에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농축산연합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확정지었다. 집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9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오는22일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다. 전국한우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이날 별도의 자체집회를 통해 농협법 축산특례 존치 등 각종 축산업계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다. 한우협회는 각 도지회장들에게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은 반드시 제외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홍길 회장은 “그 동안 협회에서 김영란법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농가들의 절박함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농축산인들이 참지 못했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결정했다. 어찌보면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 동안 농축산인들의 수많은 공청회와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개정 취지’만을 강조하며 굳건히 버텼다. 많은 연구단체에서도 김영란법 시행 후 발생할 피해규모에 대한 자료를 쏟아냈지만 변화할 조짐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현 정부에서 1차 산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1차산업 홀대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하게 꼬집었다. 연일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농장에서도 피해 방지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지만 농축산인들은 생계를 뿌리치고, 아니 생업을 지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다. 비리·접대 문화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 곳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공감할만한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생업을 지키기 위한 농축산인들의 절규에 위정자들이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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